[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이메일 사찰 의혹 경찰은 조속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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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이메일 사찰 의혹 경찰은 조속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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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이메일 사찰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 사건 접수 한 달 넘도록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 로그인 기록 2주 지나면 자동 삭제 등 말 나돌아

KBS 사원들의 사내 통신망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과 관련해 당국의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외압에 의한 눈치 보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말 KBS가 사원들의 과거 행적 등을 조사 하면서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에 대해 KBS공영노조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문제제기한 공영노조에 대한 조사 하면서도 로그온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미뤄 경찰은 고발인인 KBS공영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서도, 사건 접수 한 달이 다되도록 해당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KBS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로 시간을 끄는 전형적인 눈치 보기 라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KBS공영노조가 이메일 사찰의혹을 제기함으로써, KBS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혐의로 사측이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8월 30일 피고소인인 공영노조위원장을 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이메일 사찰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미루고 있어서 봐주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측이 KBS공영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총알같이 조사하면서, 정작 본 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로그인 기록 2주 지나면 삭제된다는 말 흘러나와 전문가들, 자동 삭제될 수 없어 증거인멸에 강한 의심 이런 가운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메일 로그인 기록이 2주 정도 지나면 삭제된다는 말이 사측 주변에서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전산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고의로 이메일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자동 보관되고, 만약 증거를 없애기 위해 로그인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압수수색은 절대적이고 또 시급하다.

말하자면 사측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더해지는 상황인데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는 듯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KBS가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마치 인민위원회 같은 특수기구를 만들어 과거 우파정권에서 일했던 기자들의 보도 내용등을 무리하게 조사해 징계를 줄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까지 몰래 들여다본 의혹이 짙은 중범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바란다. 만약 경찰이 KBS와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등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할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을 밝힌다.

이번 사건은 KBS인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언론기관 안에서 사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에 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언론인과 언론에 대한 심각한 탄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이메일 사찰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31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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