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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토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며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기를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치인이 경기관리를 직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법칙'이라고 얘기한 것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수도 있지만,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토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실제 (문화일보와) 인터뷰 시에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제정책은 정책결정 및 발표 과정 하나 하나가 경제와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 경기부양 여부를 말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경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재경부, 한은 등에서 경기를 체크해서 끊임없이 내부 검토하고 토론했다"며 "나는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기다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장기 정책에 대해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경기에 대해 밀고 나가면 사태를 그르칠 수 있다"며 "과거에 여러 차례 대통령이 인기를 위해 관리한 경기부양책이 다 실패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경기 때문에 법적용 원칙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MBC 김상철 기자는 "경기가 나빠서 세무조사, 부당내부거래 등을 늦춘다는 것은 경기가 좋으면 세무조사 확대한다는 것 아니냐"며 "이것도 정치적 결정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늦추겠다고 저는 말한 적 없고 경제부처 장관도 그 말을 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정 수준의 목표는 보통기업이 감당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 '속도조절론'으로 보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저는 경기 때문에 법적용 원칙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관련한 부처간 법적용 이견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도되는 것만큼 부처간 이견이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지금 과정이 무리 없이 조정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또한 "그것(이견 조정)이 제대로 될 때 총리, 대통령이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계속 싸움질 해서 정책집행 시기 놓친다면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이견이 없고 이견이 있어도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투기 호재는 사실
-투기 가능성 때문에 국가 프로젝트 중지할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관련 투기자금 우려'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이 투기호재라는 것은 사실이나 투기가능성 때문에 국가적 프로젝트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 1년내 부지선정' 약속이 내년 말로 미뤄진 데 대해 "빨리 끝내려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설득 과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늦어지는 것은 내년 총선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미루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후보지를) 총선 전 결정하면, 행정수도 주변 100km 이내에 또 다른 것(공약)을 배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정치적 이용 우려를 차단했다.

조흥은행 독자 생존 여부, 매각 시점 '결정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흥은행 실사에 정부 개입 의혹이 있고, 외국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방미전에 (조흥은행 문제를) 마무리해 안심시키려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조흥은행의 독자 생존이 가능하며, 유리한 것인지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며 "(매각을 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금 파는 게 유리한지 뒷날 파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조흥은행 노조를 만나 고심한 것은 '독자생존이 가능하냐 안 하냐'였고 공정한 심사기관에 맡겨 평가해 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뒤에 평가기관 선정과정에서 은행 끼어 넣었다는 논란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하이닉스를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한다 안 한다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그때도 독자생존론과 헐값매각론 있었지만, 그때 판 게 나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조흥은행도 원매자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이 외국에 주식 팔면서, 외국자본은 안 된다는 것은 타당성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의 차별(국내재벌 금융기관은 의결권 제한, 외국 펀드는 의결권 인정)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외국자본보다 우리 국내자본을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국내외 자본의 차별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재벌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재벌 기업이 지배하는 많은 회사에 60% 이상 외국자본이 들어왔다"며 "자기들은 외국에 주식 팔고 하면서 외국자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의결권을 막았다고 하는데, 외국의 M&A(인수합병)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줄 수 있게 돼있다"며 재벌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자본에 대해 한국 기업을 좌지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외국자본이 지배해 경제가 망한 경우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한국인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우려하는 것은 소위 투기성 단기자본이 기업 사냥하는 헤지펀드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한국 혼자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므로 그 과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로 문을 닫는 방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업개방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 할 수 없다

"국민이 (개혁을) 반대할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라면 따라야 하는데,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오해인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이 반대하는 농업 개방에 대해 "막겠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농업 특히 식량은 안보산업이기도 하고,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 가운데 연세 많은 분도 있어 산업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농업 개방과 관련 "개방화시대에서 단순 비교우위, 경제논리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우긴다거나 '막아낼 수 없으면서 막겠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다"며 "쌀 생산량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쌀시장 개방은) 받되 식량안보 관점에서 논은 계속 유지하는 정책과 농업이 산업적 경쟁력이 있으면 성장시키되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지난 대선기간에 밝혔던 농업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