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D총 제조법’ 공개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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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D총 제조법’ 공개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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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총(Ghost Gun)'으로 불리며 테러에 이용될 수도

▲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고 세계의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사해서 알아내기가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한편 ‘3D총 위협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총기옹호단체도 있다. ⓒ뉴스타운

8월1일로 예정되었던 3D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조법의 인터넷 공개에 대해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7월 31일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6월 텍사스 주 오스틴에 근거지를 둔 비영리 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가 3D 프린터 총기 제조법을 합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수도 워싱턴과 기타 8개 주는 공개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7월 31일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 “전미총기협회(NRA)"와 대화를 한 사실을 밝혔고, 3D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3D 프린터로 제조된 플라스틱 총이 일반에 판매되는 것에 대해 이미 NRA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로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고 세계의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사해서 알아내기가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한편 ‘3D총 위협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총기옹호단체도 있다.

3D 총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 지나 ?

❋ 3D 프린터는 3차원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입체물을 만드는 기술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의 재료로 층을 쌓아가며 조형을 한다. 1980년대 처음으로 이 기술의 특허가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 첫 상업용 3D프리터가 판매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 업무에서 사용되는 것이 많지만, 개인도 데스크 탑 3D 프린터 구입은 가능하다. 데스크 탑(Desk Top) 3D프린터는 2015년 이후 100만대 이상 팔리고 있으며, 가격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로 다양하다.

❋ 거의 완전히 3D 프린터로 제조된 세계 최초의 총 ‘리버레이터(liberator)’는 2013년에 발표됐다. 탄환(彈丸)의 뇌관을 쳐서 폭발(爆發)하게 하는 뾰족하게 생긴 공이(撃針)이외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부품이며, 총포에 탄알을 장전하는 수는 10,000발이다. 종래의 소형화기에 사용되는 금속부품과 3D 프린터에 의해 만들어진 부품을 조합한 ‘하이브리드(Hybrid)'설계이다.

❋ 리버레이터와 같은 사제(私製) 총은 때때로 ‘유령 총’으로 불린다. 제조번호가 없고,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할 수가 없다.

❋ 리버레이터(liberator)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창설자이자 자칭 암호 자유주의자(Crypto-Anarchist)인 코디 윌슨(Cody Wilson)이 개발한 것이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애호가 깨문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자동소총 AR-15 등 군사차원의 무기 부품을 조립할 수가 있는 공작기계를 판매하고 있다.

❋ 미국 연방 법 “검출되지 않는 총기 법(1988년)”은 공항이나 법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금속탐지기로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총은 금지되고 있지만, 금속부품을 떼어내면 안 된다는 것은 의무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3D 플라스틱 총기 메이커는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금속을 삽입함으로써 이 허점을 잘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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