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 중국 견제를 강력히 하면서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삼으면서 불법적으로 미국의 첨단기술을 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처음으로 미국처럼 중국 투자를 저지하고 나섰다.

독일 정부는 국내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잇따라 저지를 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기업 인수에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인프라기업의 출자를 막아냈다.

또 안전보장이나 기술유출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의한 유럽기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리면서 인수 건수가 감소추세에 놓여 있다.

독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중국기업에 의한 인수 저지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독일 북서부 공작기계 메이커인 ‘라이 펠트 메탈 스피닝’이다. 종업원 200명 규모의 이 회사는 우주선 및 항공기 부품 제조기술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원전 등 핵과 관련한 산업에도 이 회사의 부품이 이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6년 세계 4대 로봇업체 중 하나이며 산업용 로봇의 대가인 쿠카(Kuka)가 중국 기업에 인수된 후 기술 유출 등 우려가 높아지자 2017년 유럽연합(EU) 역외 기업의 인수 규제를 강화시켰다. 정부가 심사하고, 각하할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 등에서 IT(정보기술), 통신이나 전력과 수도 등 ‘전략상 중요’한 분야로 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DPA통신은 “독일 정부 관계자가 이 인수에 대해 독일의 공적 질서와 안전 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8월 1일 이 같은 공적질서와 안전보장 문제를 담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 역외 기업에 의한 부분별한 기업 인수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또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7월 27일 송전 대기업 ‘50헤르츠’의 주식 20%를 국영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하게 했다. 동사 주식은 벨기에 전력회사가 80%를 보유하며, 중국의 국영 송전회사인 ‘국가전망(国家電網)’은 호주의 투자회사가 가진 남은 20% 취득을 노렸으나 독일 측이 매입을 함으로써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50헤르츠’는 ‘탈원전’ 아래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독일의 전력상 매우 중요한 기업이다. 중국은 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의 골자는 EU 역외 기업이 의결권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그 의결권을 매입함으로써 저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대형 회계사무소인 '언스트 앤드 영(Ernst & Young : EY)'이 지난 16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2018년도 1~6월 유럽기업의 인수 출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나 감소한 111건으로, 금액은 총 149억 달러(약 16조 6천 537억 원)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독일에서는 중국 자동차 대기업이 ‘다임러’의 최대 주주가 되는 대형 안건으로 금액은 늘어났지만, 건수는 26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최대 전력기업이 중국 주주의 인수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EY의 전문가는 중국기업에 의한 유럽기업 인수 건수 감소의 배경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기술유출에 대한 정치적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유럽기업 관심은 계속되면서 중국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