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사해체 工作에 걸린 10개 의혹"

지금 한국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戰時작전권환수´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反美선동적 ´韓美연합작전사령부=한미동맹 해체공작´이다.

盧씨는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도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戰時작전통제권의 공동소유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작전권을 자신이 어떻게 환수한다는 말인가? ´환수´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盧대통령은 친북좌파들이 미국을 宗主國, 한국을 예속국으로 설정한 구도에 넘어간 것 같다.

국방부는 ´戰時작전권환수´라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라고 내려누르니까 시간을 끄는 전술을 썼다. 하지만 미국이 결별을 작심하고 오히려 협상을 서두르기 시작하자 낭패한 모습이다.

5.31 선거 이후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盧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날 힘은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여 한반도가 위기국면으로 몰려가도 ´反美自主´라는 신기루에 홀려버린 이 정권은 亡國的 협상을 강행할 태세이다.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연합사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미군과 한국군이 이 좁은 땅에서 각자 별도로 작전을 해야 하는데(이것은 불가능하다) 미군은 그렇게 구차한 작전을 하여 이미 反美化한 한국을 도울 이유가 없다.

미군은 주둔규모를 줄이든지 아예 철수해버릴 것이다. 韓美동맹은 韓美상호방위조약과 연합사, 그리고 함께 피를 흘린 血盟관계라는 역사적 기억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연합사 해체는 가장 확실한 韓美동맹 해체나 약화의 길이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가는 이때를 골라 韓美연합사 해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盧대통령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진다.

1. 귀하는 연합사와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북한군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는가? 김정일이 對南적화를 포기했다고 판단하나? 왜 김정일 정권이 핵폭탄과 핵운반용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시기에 맞추어 한국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려는가?

2. 귀하는 핵폭탄과 핵운반용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 없이 무슨 수로 대응하려는가? 연합사 해체는 미국이 제공해온 核우산도 접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세한 敵이 핵무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핵우산도 핵무장도 하지 않고 國益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굴종이나 항복뿐이란 말인가?

3. 귀하는 韓美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韓美동맹 정신에 따라서 미군이 지켜주는 중동~한반도의 해상석유수송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중동석유에 거의 全量을 의존하는 한국이 석유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보와 경제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4. 귀하는 연합사=韓美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중국, 북한, 일본이 한국을 더 존중해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습게 볼 것으로 판단하는가?

5. 귀하는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때 미군이 약69만 명의 증원군과 약1600대의 전투기와 약160척의 함정과 여러 개의 항공모함 戰隊를 한반도로 보내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런 증원병력의 존재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었다.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때 김정일은 남침의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6. 귀하는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체제와 전쟁교리와 정보시스템을 국군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귀하는 안전과 번영의 울타리였던 韓美동맹이 해체될 때 발생할 한국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본 적이 있는가?

7. 귀하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作戰능력을 갖추는 데는 수백 조원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아는가?

8. 귀하는 ´戰時작전권 단독행사=韓美연합사 해체=韓美동맹해체´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對南공작(주한미군 철수, 韓美이간 등)을 代行해주는 반역임을 아는가? 귀하는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나 해체는 불가피하게 한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非민주적인 대륙국가의 영향권으로 밀어내 국가의 進路를 後進시킬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한반도 자유통일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을 멀리하고 세계최악의 범죄집단인 북한정권과 가까워지려는 것은 反통일, 反민족적인 愚行일 뿐 아니라 일류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자살행위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9. 귀하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戰時의 작전권을 시비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인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韓美동맹을 해체하려 든다.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어가 현실의 세계를 망치려 든다. 이런 관념의 유희로 해서 나라가 결딴 나는 모습을 보고싶은가?

10. 귀하는 국군 장교단이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고 있으나 권력에 눌려서 침묵하고 있을 따름이란 사실을 아는가? 귀하는 대통령직을 그만 둔 다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살아가려는가?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