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경한 형사정책의 결과
미국의 강경한 형사정책의 결과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8.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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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및 조기출소 등 형사사법제도 통제망에 연루

구금 인구의 폭등현상이 관련 지역사회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워싱턴지역 판결프로젝트(The Washington-Based Sentencing Project), 샌프란시스코의 청소년 및 형사사법관련 센터(The Center on Juvenile and Criminal Justice)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통해 잘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흑인 청소년의 3명 중 1명 정도가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 가석방 및 조기출소 등 형사사법제도의 통제망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5명 중 2명,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아 시(Baltimore, md)의 경우는 2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립교도소에 수용된 흑인 재소자의 숫자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흑인 학생의 숫자보다 4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흑인 남자 재소자 인구는 20년 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 정도가 많다.

이렇게 폭등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마약과의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주립교도소 흑인 재소자 중 마약 관련 범죄자의 비율이 7배까지 증가한 것이다.

자주 거론되지만 않지만, 멕시코 계통의 재소자 수 또한 놀랍게 급등하여 1980년대에만 5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재소자의 경우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대에는 연방 및 주립 교도소에 약 5,600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으나, 1996년에는 3배 정도가 증가하여 약 75,000명이 수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여성 재소자의 비율은 8명 정도였다.

1977년까지도 두 자리 숫자를 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51명에 이르고 있다. 텍사스 주, 오클라호마 주, 그리고 워싱턴 D.C의 경우는 여성 10만 명당 구금률이 1960년대 말경 1970년대 초의 남녀 전체 인구 10만 명당 구금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증가하면 2010년경에는 여성 재소자가 1970년의 남녀 전체 재소자 인구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인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면, 교도소 인구변화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

예컨대, 오늘날 흑인이며 여성인 인구층의 구금률은 1980년대 백인 남성의 구금률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급속한 변화들이 단순히 사법체제의 능력을 초월한 범죄율의 급등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범죄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구금 인구가 급등한 주요 요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이다.

국가연구위원회(The National Research Council)는 1993년에 미국 내 폭력범죄자들의 평균 복역기간이 1975년에서 1989년 사이에 약 3배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물론 그 이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구금형을 받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범죄인들의 선고형량 또한 보다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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