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5일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한 내부 고발자의 죽음’을 다룬 방송을 내보냈다. 죽음을 당한 피해자는 표현 그대로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한 사학재단의 재산 관리인으로, 사건을 당하기 몇 해 전 재단과 갈등을 빚다 퇴직후 재단의 비리를 폭로해 재단 이사장과 재단 사무처장이던 이사장의 아들이 실형을 받게 한 장본인이다.

	^^^▲ 비리에 연루된 재단의 사학이 사학의 재단 이사장은 서울 등에 8개 학교와 6개 빌딩을 소유한 재력가로 비리가 탄로나 형을 살았다. ⓒ 김성곤 기자^^^

사망한 피해자 이씨가 살해를 당한 것은 지난 1월23일. 범인은 춘천시 외곽에서 사체 처리중 경찰에 검거됐다. 범인들은 카드빚에 시달리다 교사자 강모씨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은 “강씨의 배후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배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으나, 교사자 강씨가 재단 이사장 아들과 친구사이로 별 직업없이 이사장 아들의 소유건물을 돌보는 일을 하는 등 사건의 정황 상 피해자 이씨로 인해 곤욕을 치른 이사장 아들이 배후일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심증이다.

방송은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맺었다.

“이씨가 생전에 남긴 증언에 따르면, 사립학교재단의 상당수가 자신이 폭로했던 방식으로 비리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고 이러한 재단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고 한다. 한 사학 비리 내부 고발자가 고발 이후 격은 3년간의 힘겨운 싸움과 그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내부 고발자가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한계를 되짚어본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이씨가 폭로했던 ‘공공연한 사학재단의 비리방식’

살해당한 이씨가 폭로했던 이 사학재단비리의 내용들은 크게 학생들의 급식이나 교복 등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들과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형식, 그밖에 탈세와 뇌물수수로 나눠진다.

한 예로, 이 재단은 교복납품업자 박모씨 등 10여명에게서 업체선정 대가로 1100만원을 챙기고 95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택지를 구입하면서 소유상한을 초과하자 “형사고발이나 초과소유부담을 부과하지 말라”며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일이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 6부로부터 밝혀졌다.

몇 해전 사립학교 재단 비리문제로 언론에 부각되었던 ‘상문고사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단은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어머니가 이사, 자식들이 다른 요직을 맡는 식이다. 이 사학재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기소당시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사무처장이었다. 이처럼 재단의 비리는 실제적으로 사학재단의 비리라기보다 학교와 재단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가족들과 그와 연루된 관계자들의 비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재단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사립학교법이 문제

	^^^▲ 비리에 연루된 재단의 사학이 사학의 재단 이사장은 서울 등에 8개 학교와 6개 빌딩을 소유한 재력가로 비리가 탄로나 형을 살았다. ⓒ 김성곤 기자^^^

이와 같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세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다. 그럼에도 재단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 지역 C사립학교의 한 교사에 따르면, “재단 요직에 있는 사람이 비리에 연루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탄로난 돈을 토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단의 비리도 비리지만 사학과 재단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민주적인 절차나 교사인권차원의 문제가 힘의 논리에 따라 파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얼마전 이 지역 D사립학교의 경우, 전교조 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한 학교측의 전보발령 조치에 대해 해당교사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인사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결국 전보조치 되었다.

또한,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밝혀진 바 있는 일명 ‘병부림사건’은 비민주적이며 인권침해적인 사립학교의 문제를 통렬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하겠다. 전교조 소속 한 교사는 “사립학교의 비민주적인 요소나 인권침해적인 요소들 또한 사립학교법이 잘못되어 생기는 일이 대다수”라며 그 또한 사립학교법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청부살해 사건과 이 사학의 소식을 접한 한 교사는 “무서워서 학교 다닐 수 있겠느냐”며 몸서리쳤다. 아직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는 청부살인이지만, 그 내면에서 볼 수 있었던 사학재단비리의 문제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