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와 관련, 29일 ‘자율적 집회시위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 대구, 전남의 3개 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마련한 지침에서는 주최측에 질서유지와 자율권을 넘기고 경찰은 집회장과 행진구간에서 떨어진 원거리에 배치되어 폭력행위나 불법점거 등 심각한 위법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한 경찰력 투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회 장소와 행진 대열에는 교통경찰과 여경으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찰이 잦은 노사분규현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투입을 자제할 것을 밝히고, 만약 사전 신고가 없거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가 있다면 경찰력을 계속 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처음으로 5월1일 예정된 민주노총 주최의 대학로 노동절 행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노동절 행사는 예상인원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에 시작, 대학로 행사를 마치고 종로를 지나 을지로 입구까지 진행한 후 시청앞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계최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120개 중대, 1천 200여명을 행사장 원거리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만약, 집회 대열이 신고외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불법 폭력이 행사된다면 적극 개입키로 했다.

이번 노동절 행사 참가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소속의 한 회원은 이번 경찰의 조치에 대해 “우선 발전적인 모습이다”고 하면서도 “합법적인 집회에 경찰이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간 시위대열과 경찰과의 마찰은 그 원인이 경찰의 무력진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원거리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이 실제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며 경찰의 이번 조치에 물음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