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이유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이유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8.07.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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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확실한 주사파다. 지금도 주사파다. 그가 주사파라는 사실은 대법원과 안기부가 밝혔다. 임종석은 지금까지도 전향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려면 “지금 나는 주사파가 아니다” 라고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걸 아직도 않고 있다. 

2010년 그는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김정은 장군님이 “동지사랑의 정치”를 한다며 매우 구체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김정일장군과 선군정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5천자가 넘는 대 서사시를 썼다. 2004-2008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오로지 종북활동에 몰두했고, 청와대로 가기 직전까지는 TV 방송업체들로부터 “내가 북한으로부터 저작권료 징수를 위탁받았다”면서 돈을 뜯어 북한당국 계좌로 송금했다. 그가 북에 보낸 돈은 30억 규모다. 보도에 의하면 저작권료 징수는 그가 청와대에 가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나는 이에 대해 공분(공적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임종석은 “나는 주사파가 아니다, 그런데 지만원이 감정적으로 자기를 공격했다” 참으로 아이 같이 유치한 말을 하면서 검찰에 처벌하라 고소(명령)했고, 검찰은 이 유치한 말을 받들어 자꾸만 나를 오라가라 하고, 내 글을 뉴스타운에 실었다는 이유로 뉴스타운을 오라가라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임종석은 이따위 뒷골목에서 하던 떳떳치 못한 행동을 청산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온 국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나는 전향했다” 이렇게 공표해야 한다. 북한의 리선권, 김영찰, 김여정, 김정은을 보면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어째서 국민들을 향해서는 적대감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418호 검사 홍성준 검사 02-530-4404

전에는 임종석을 주사파라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 하던 검사실이 지금은 '사실이라 해도 왜 감정적으로 글을 썼느냐, 이것이 범죄다' 이런 말을 뉴스타운 편집장을 불러 취조하며 말했다고 한다. 국가를 염려해 공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 범죄행위라는 기막힌 신법 하나가 또 탄생할 모양이다.

서울중앙지검 418호실에 제출한 의견서

사건 2017형제101501

피고소인 지만원

위 피고소인은 귀청에 2018.3.26.자로 제출한 ‘임종석의 고소건’에 대한 의견서에 이어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증거

팩트#1. 임종석은 주사파 지하조직원이고,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투’가 전대협 제3기 의장으로 침투시킨 인물이다.

(증5의 뉴데일리 2012.1.22.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2)”)

기 제출한 증5에는 “주사파에 장악된 전대협의 실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안기부 수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실려 있습니다.

1) “전대협은 항상 김일성과 한민전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에 의해 움직여왔다. . 열린우리당 의원인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등 당시 전대협 1기, 2기, 3기 의장들이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원이이었다” (증5의 1쪽 하 7행-2쪽 2행)

2) “임종석, 송갑석, 김종식 등은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자주민주통일그룹)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이다” (같은 2쪽 9-10행)

3) 참고로 전향했다는 전 주사파 최홍재와 홍진표가 "임종석은 주사파가 아니다"라며 '임종석 전단지'에 이들의 이름이 게재된 것이 명예훼손이라 고소를 한 사실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주사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폭로한 사람들에 불과했고, 임종석이 주사파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임종석은 주사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발언이 안기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두사람의 발언을 근거로 재조사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말씀드립니다.

팩트#2.임종석은 주사파 대부였고, 전향하지 않았다.

기 제출한 의견서 증6( 뉴시스 2018.3.11.) 에는 “한국당 ‘임종석, 주사파 부인하고 준비위원 맡아야”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임 실장은 자신이 주사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못하겠으면 위원장직을 고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1쪽 1-3행) . .친북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다는 임 실장이 준비위원장이라면(1쪽 하3행) . . 임 실장은 주사파 운동권을 통해 양명했고 여전히 그 딱지가 붙어있다.(2쪽 4-5행) .”

팩트#3.임종석은 최근까지 종북활동 지속했다.

1) 의정활동 내내 종북활동 했다(2000-2008)

증10의 주간조선 2017.11.19. “주사파 논란 임종석의 과거 발언 살펴보니” 라는 제하의 기사 제2-3쪽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의정활동이 종북활동이었고, 그가 청와대에 가기 직전까지의 활동이 종북으로 일관해 있다는 기사가 전개돼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북한인권법 제정반대(제2쪽 16-22행),

대북송금특검수사 적극 반대(제2쪽 23행),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제2쪽 하7-3행),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두둔, 미국비판, 주적 표현 반대(제3쪽 1-5행).

2) 청와대 가기 전까지 북한 영상 사용 방송업체로부터 저작권료 징수하여 대북송금(30억원 규모) 했다.

(1) 증10의 제34쪽 하단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활동도 논란거리다. 임 실장은 초선의원 시절인 2004년 1월, 사단법인 경문협 설립을 주도해 2005년 7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문협은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2005년 북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KBS·MBC·SBS 등 방송사와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에 지급해왔다. 이 경문협 논란은 2009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의 한 관계자는 “경문협을 통해 2006년 약 2억2000만원, 2007년 약 2억1600만원, 2008년 약 7600만원의 저작권료가 북한에 지급됐다”며 “2008년 10월부로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2009년부터는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탁된 돈의 북한 지급 여부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지급된 저작권료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된 바 없어 과거에도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를 삼기도 했다. 경문협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도서관현대화사업을 지원하며 통일부를 통해 2007년 말까지 7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2) 증12의 중앙일보 2017.7.19.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대북저작권료 지불 논란” 이라는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따옴표를 생락하고 기사 내용들 중 버릴 것이 없어 그대로 잔재합니다.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려 수금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뉴스·보도물에 북한 TV 영상을 사용하는 우리 방송사 등에 접근해 “저작권료를 내야 쓸 수 있다”며 압박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해 돈줄을 바짝 죄고 있는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놀라운 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주도해 온 단체가 이 같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캐내 대안을 모색해본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도 단체가 대행

북한에 13년간 22억원 넘게 챙겨줘

5·24 대북제재에도 꼬박 걷어 공탁

새 정부들어 군소방송까지 손뻗쳐

“북 한푼 안 내는데 남측에만 강요”

남북 합의로 상호주의 원칙 세워야

이달 초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다. 그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군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에 쓰이는 북한 TV의 영상물이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송 관계자나 대북사업에 관심 있는 일부 인사 사이에서만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KBS(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경우 이미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시청자들이 무심코 접하는 북한 아나운서의 대남 비방 발언이나 미사일 발사 장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사 온 영상인 셈이다.

북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란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 권한을 받았다며 우리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수억원 규모였던 대북 저작권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에 송금됐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187만6700달러(22억5206만원) 라는 게 통일부 집계다.

문제는 경문협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임종석 실장은 대북 협의는 물론 경문협 재단 출범을 주관했고 이사장을 맡았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임종석 이사장’의 인사말이 사진과 함께 올라 있다. 단체 관계자는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이사장 일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이 단체의 위원장으로 올라 있다. 단체 홈페이지의 ‘남북저작권센터’ 코너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 외에 다른 저작권 사업은 없다는 방증이다.

경문협은 2000년대 중반 대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무리수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 저작권료 67만6000달러(약 7억5900만원)를 챙겨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데다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원성을 샀다. 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억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투명한 일을 경문협이 벌이고 있다며 사업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측 출판·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경문협이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서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방송 화면 등을 무단 사용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에 비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은 우리 TV 화면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대남 비방에 활용한다. 이런 실정 때문인지 북한 당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남북 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북한도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이다. 물론 ‘북한이 위반하는데 우리도 어기면 어때’라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변호사는 “북한 TV 영상 사용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합당하고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과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제 스포츠 중계 행사 등을 해적방송으로 시청하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산 북한은 우리 정부의 기술·자금 지원으로 겨우 오명을 벗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남북 간 저작권 문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북한에도 저작권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 남한 방송물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상계(相計)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저작권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남북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표방한 경문협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 저작권료 독촉이 부쩍 심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경문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중소 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닥치자 “북한을 챙겨주겠다며 우리 영세 방송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연설비서관이 주도한 단체이다 보니 관련 업계의 압박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이 운영 주체인 방송매체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방TV의 경우 북한 영상 사용료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는 셈이 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혈세를 북한에 보내는 격이다. 외눈박이식 대북 저작권료 챙겨주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에 해법을 마련할 때까지 일방적 저작권료 징수는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 김정일 및 선군정치를 고무찬양하는 대 서사시를 썼다.

(2010.9.3..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5,644 자의 대 서사시 게재했습니다. 이는 국보접 제7조 위반입니다. 임종석 이름으로 게시된 이 56,44자의 “동지사랑의 정치” 역시 뺄 것이 없어 그대로 전재합니다.(증11)

동지사랑의 정치

임종석

▲ 노동해방실천연대 사이트 캡쳐 ⓒ뉴스타운

위법성 조각(면제)에 대한 판례들

마지막으로 증13 및 14로 제출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판례들에 의하면 검찰은 절대로 이 사건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식의 대국민 압박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이상 더 괴롭하면 이는 법외의 공권력 남용일 것입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 말하면 청와대와 검찰에 학대당한다는 세상이 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로이슈(2012.4.6.)

제목: 대법 ‘국가는 감시대상. . 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2009년 6월, 서울시장 박원순은 ‘주간경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15일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고 있는데 명예훼손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있다”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심 판결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사철리로 유지됐고, 박원순이 승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37531 판결]: “대법원 판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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