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 동안 미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지난시간 동안 미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8.01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사법제도 와해시키고 소외시켜

필자가 판단하기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위험한 부류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토론은 폭력범죄를 강력하게 다룰 것인가 혹은 관대하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느 것이 실체이고 어는 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정치적인 제스처의 일환인지를 토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폭력범죄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이미 그 균형을 잃고 있다.

비효과적이고 낭비적이며 자원을 소모하고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아직까지도 보다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의 길은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의 범죄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효과가 극히 미미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물론 보다 진지한 물음은 이러한 정책들이 범죄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들이 문명사회의 최선의 가치에 부합되는가 아니면 그 가치를 파멸시키는 것인가에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는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이 아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년간 미국은 사법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융화시키고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와해시키고 소외시켜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예컨대, 교도소는 사회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난해한 문제들을 일차적으로 최전방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사회정책의 실패는 수많은 아동,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의 양산과 구금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사회에서는 빈곤층과 청소년층에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구금시설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범죄로 인해 정당화될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보다 인도주의적이었고 낙관적이었던 과거 사회에서는 인지될 수 없었던, 또한 미국이 결코 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의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느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구금과 통제 메커니즘의 팽창으로 사회분열이 고착되는 사회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필자는 본론의 전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미국은 자국의 폭력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지난 십여 년간 구금 위주의 실험정책에서 미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