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418호 검사 “추가조사에 출두하라”
서울중앙지검 418호 검사 “추가조사에 출두하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8.06.29 10: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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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식 탄압행위. 임종석을 건드리면 잡아넣겠다는 완장

▲ ⓒ뉴스타운

2018년 3월 중순, 418호 검사실(홍성준 검사 02-530-4404)에서 뉴스타운과 나를 조사했다. 임종석이 고소를 했고, 고소 요지는 ‘임종석은 절대로 주사파가 아닌데 내가 그를 주사파라는 글을 게시했고, 뉴스타운은 내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것’이다. 뉴스타운의 말을 들어보면 검찰은 공범수준을 넘어 뉴스타운이 나를 포함해 몇몇 칼럼니스트들을 배후 조종하여 글을 주문생산 해서 뉴스타운에 게시했다는 혐의라 한다. 그래서 뉴스타운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 했다는 것이다. 탄저균 사건으로 잡아넣지 못한 뉴스타운을 이번에는 억지로라도 얽어보겠다는 범죄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전에는 서울경찰청이 억지 횡포를 부리더니 이제는 서울중앙지검 418호 검사가 참으로 주사파 공산당 답다. 뉴스타운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인격을 제로 수준으로 무시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북한에서 주로 써먹는 노골적인 학대행위다.

지난 3월, 나는 풍부한 증거자료에 의해 임종석이 분명한 주사파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그 후 4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원체 증거자료들이 든든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우리가 임종석을 국보법 위반과 사기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임종석이 고소한 것은 재조사까지 하면서, 우리가 고발한 것은 종무소식이다. 최근 뉴스타운에서 계속 내 글을 낭독하니 임종석이 약이 단단히 오른 모양이다.

2004년 주사파들이 무더기로 전향을 했다. 전향한 사실을 믿어달라며 줄줄이 주사파의 정체를 폭로했다. 그리고 언론의 각광을 받으면서 뉴라이트라는 사단을 형성해 출세들을 했다. 여기에 가장 앞장 선 사람이 홍진표와 최홍재 였다. 그런데 이들이 나를 고소했다. 임종석 전단지에 주사파의 정체를 폭로한 그들의 증언내용이 3줄로 요약한 것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3줄 요약문 자체는 그들이 폭로한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임종석은 주사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 내용에 그들의 증언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이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마치 자기들이 임종석을 주사파로 모는 데 일조를 한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임종석이 주사파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만원이 임종석을 주사파라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그 허위사실에 자기들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지만원의 허위사실 적시행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조사관을 행해 이렇게 답했다. “임종석이 주사파였다는 사실은 국정원과 대법원이 증명한 것이고, 이는 널리 보도되었다.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이다. 간첩 일수록 그의 정체를 더 잘 알 것이다. 나는 최홍재와 홍진표 등 전향자들의 폭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폭로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다. 임종석이 주사파였다는 사실은 최홍재와 홍진표가 밝힌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밝혀주었다. 전향했다는 이 두 사람은 주사파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에 주사파의 정체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이것을 놓고 임종석이 주사파였다는 것을 마치 최홍재와 홍진표가 알려준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소화력에 관한 문제다. 그런 오해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한다면 아예 글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느냐? 살다 보니 별꼴 다보겠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한 핵심을 보면 임종석은 골수 주사파요 주사파의 대부이고, 전향 한 적이 없으며, 청와대에 가기직전까지도 종북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고무찬양했고, 실체조차 증명되지 않은 북한 단체에 22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송금했고, 김일성종합대학에 7억 원을 더 보냈다. 그는 지금도 종북 주사파인 것이다. 아래 사실은 그 누구도 법률적으로 주정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다 밝혀주었는데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막가는 학대요 전체주의식 탄압행위다. 임종석을 건드리면 검찰과 경찰을 시켜 잡아넣겠다는 막가는 완장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사실을 이미 증명해 주었는데 왜 또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니 출두하라”라며 겁을 주는 것인가. 그야말로 인민공화국의 공포시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인 증거

팩트1. 임종석은 주사파 지하조직원이고,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투’가 전대협 제3기 의장으로 침투시킨 인물이다.(뉴데일리 2012.1.22.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2)’)

안기부 “주사파에 장악된 전대협의 실체 수사결과”

1) “전대협은 항상 김일성과 한민전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에 의해 움직여왔다. 열린우리당 의원인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등 당시 전대협 1기, 2기, 3기 의장들이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원이이었다”(1쪽 하 7행-2쪽 2행)

2) “임종석, 송갑석, 김종식 등은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자주민주통일그룹)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이다”(2쪽 9-10행)

팩트2. 임종석은 주사파 대부였고, 전향하지 않았다(뉴시스 2018.3.11. 제1쪽 1-6행)

팩트3. 임종석은 최근까지 종북활동 지속했다(주간주선 2017.11.19.)

1) 의정활동 내내 종북활동(2000-2008) : 국보법 폐지, 북한인권법 제정반대, 대북송금특검수사 적극 반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대정부진문에서 북한 두둔, 미국비판, 주적 표현 반대

2) 북한 영상 사용 방송업체로부터 저작권료 징수하여 대북송금 : 30억 원 규모(중앙일보 2017.7.19.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대북자작권료 지불 논란’, 위 주간 조선)

2005년 경문협이사장 취임하여 방송사들로부터 북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하여 2005년부터 13년 동안 22억 5,200만 원을 송금하고 5.24조치 이후에 걷은 돈은 규제가 해제되는 대로 보낸다며 법원에 공탁. 대북송금,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사업에 7억 원 송금

3) 김정일 및 선군정치 고무찬양(2010.9.3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5,644 자의 대 서사시 계재

아래는 지울지 몰라 그 내용을 보존하려는 임종석의 글

‘동지사랑의 정치’

임종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둡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애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래도 동지애의 노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길에 들어선 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 현지지도를 마친 새해 첫 밤 일꾼들과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고 96년 새해 첫 아침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애의 노래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광풍을 강경 진압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그 동지애의 노래로 만난을 이겨내며 오늘도 선군혁명영도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동지사랑에 기초한 정치이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 후 집무실 금고에서는 혁명가 김책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이 발견되어 만 사람은 그 높이를 다 알 수 없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동지애의 세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라며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강조하여 왔다.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은 동지를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같은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그대로 체현한 최고, 최상의 동지애의 모범이자 전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혁명의 1세대인 항일투사들과 해방 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꾼들을 언제나 존대하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꾼들에게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는 후배가 선배를 비방 중상하고 모독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있다며 조선노동당에서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들 중에서도 언제나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었다.

항일투사 최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은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애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한 항일독립운동가인 최현이 큰병으로 민족보위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우리 곁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하여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된다고 하면서 보약도 보내주고 경치가 좋은 휴양소에서 온천치료도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직접 병상을 찾아 어떻게든 몇 시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 온갖 노고를 다 바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현이 한생을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받들어온 충신이었다며 그를 원형으로 한 혁명가라는 영화를 만들어 민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게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백룡, 김일, 오진우, 임춘추, 최광 등 김일성 주석과 혈전만리를 함께 하였던 혁명 1세대들을 극진히 보살폈고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기 위하여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오백룡이 뜻밖의 일로 생명이 위급하게 된 때에는 이미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까지 미루고 30분 간격으로 여덟 차례나 담당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병상태를 살폈다고 한다. 김일 부주석이 임종을 앞두고 맏손자를 불러 앉히고 내가 김일성 주석님을 모셔온 것처럼 너희들이 김정일 영도자를 잘 받들어 모시라고 당부했다는 일화는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애가 빚어낸 감동적인 화폭으로 알려져 있다.

일꾼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도 각별하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던 허담의 환갑날을 앞두고 ‘나는 정일 너는 허담’이라는 친필 문구가 담긴 수첩을 보내준 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 일꾼사랑의 깊이를 가늠케 하는 일화 중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상에 누운 허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뒤져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보고 명약이라는 명약을 모두 써보면서 요양 중인 그의 건강도 매일 손수 살피었다고 한다. 허담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하늘같은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치었다. 중앙기관에서 일하던 한 일꾼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고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폭우 속의 밤길을 헤치며 평양으로 달려갔다는 일화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꾼들을 잃었을 때마다 그들이 다 일밖에 모르는 진짜배기 일꾼들이었다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후대들의 앞날까지 염려하여 세심하게 보살폈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진한 사랑은 진정한 동지애의 표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언제나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첫 번째 과업으로 내세우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반민족, 반통일정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은 김영삼 정권을 기어이 굴복시켜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이끌어 낸 사랑의 신화는 전세계에 얼마나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위법성 조각에 대한 판례들

로이슈(2012.4.6.)

제목: 대법 ‘국가는 감시대상…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2009년 6월, 서울시장 박원순은 ‘주간경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15일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고 있는데 명예훼손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있다”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심 판결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사철리로 유지됐고, 박원순이 승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37531 판결] : “대법원 판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 :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유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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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18-07-04 08:49:23
김일성찬양가를 짓고 재간둥이 별칭을 하사받은 윤이상이 평양과 독일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북한 김일성에 충성하는 음악활동으로 생을 다했고
그 마누라년 이수자는 김일성에게 받치는 충성의 편지가 친필로 만천하에 공개되도
종북빨갱이가 아니라는 종북좌파들이 억지를 부리고 독일에 있던 윤이상 송장을 파다가
통영에 묻어놓고 해마다 윤이상 발갱이를 추모하는 년중행사를해도
합법인 나라인데 무슨말이필요합네까

검사 홍성준 보아라! 2018-06-30 11:34:46
종북빨개정권에 부역자 꼭둑각시 놀음하면서 수치스러운줄도 잘못된줄도 모른다면, 그런 인간이 어찌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부릴 수 있으며 국민이 그 법집행에 존중을 할 수 있겠는가? 검사가 된 지성을 지녔다면 일반인보다 정의감도, 상식도, 도덕도, 균형감도 나아야하거늘 시중잡배보다 못한 인식과 반역질을 서슴지 않으며 애국지사들을 탄압한다면,곧 검사 홍성준 또한 역사와 국민의 철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