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제조 2025’ 보도 금지 그 이유
중국, ‘중국제조 2025’ 보도 금지 그 이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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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첨단 기술 훔치는 중국 미래 비전 달성 사전 차단

▲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국가 발전 비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중국 당국이 ‘중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마련한 중대한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그동안 해오던 홍보를 못하게 하는지 그 내막을 보면 역시 미국 때문이다. ⓒ뉴스타운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중국 정부가 차세대 기술육성을 통한 첨단기술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국의 핵심 프로젝트인데, 갑자기 언론들에 이와 관련 보도 금지령이 내렸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국가 발전 비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중국 당국이 ‘중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마련한 중대한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그동안 해오던 홍보를 못하게 하는지 그 내막을 보면 역시 미국 때문이다.

차세대 기술육성 국책사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중국어권 매체는 물론 로이터 통신 등 다수의 외신들이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뤘다.

* 중국제조 2025 관련 보도 금지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월까지는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기사를 140건이나 다뤘는데, 6월 5일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언론 명보와 타이완 중앙통신은 이 보도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는데, ‘중국제조 2025’를 언급하면 기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이외에도 미국과 통상 마찰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침에서 요구했다는 것이다.

* 시진핑 주석 등 고위당국자도 언급 자제 요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28일 과학기술 혁신을 주제로 한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대회 연설에서 과거와는 달리 “중국제조 2025”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제조2025’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추진한 것이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을 증가시키게 만든 것이라며 실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통상 관련 문제를 비판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보도 역시 자제하라는 지침이다. 나아가 미-중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의 언론 보도조차도 인용하지 말라는 지침이며, 상무부 등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후에 다뤄도 다루라는 지침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 당국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 간다’는 점을 분석하고 부각시키라는 지침이다.

*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란 ?

“중국제조 2025”는 중국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산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국책사업으로 정보기술(IT), 로봇(Robot), 항공우주, 해양공학, 생명과학, 고속철도, 전기자동차 등 10대 산업을 선정한 것으로,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서방보다 한참 뒤쳐진 분야들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중국제조2025’는 물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아예 언론에서 다룰 수 없도록 지침에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제조 20205”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됐으며, 이 국책사업이 가급적 언급되지 않게 해서 미국의 공세를 좀 피해보겠다는 속셈이다.

* 중국 국책사업이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는 이유

사실 어느 국가든 자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온힘을 쏟곤 한다. 그러나 중국의 중국제조 2025가 이렇게 통상마찰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훨씬 뒤쳐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산업스파이를 활용하거나 혹은 불법 해킹 등으로 기술을 훔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 미국이나 서방의 생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시각이다.

* 미-중 통상마찰 심화 과정은 ?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15일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기술제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제조 2025”업종을 중심으로 1,100여 개 품목을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았다. 불법적인 기술획득 등으로 중국이 첨단 기술력 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자본이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투자 제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 역시 ‘중국제조 2025“ 억제를 위한 움직임이다.

*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옥죄는 이유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묵시적인 지원 아래, 미국에서 기술을 도둑질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를 중국 측에 줄곧 요구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 시진핑 주석의 반격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대적인 반격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2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21일 ‘글로벌최고경영자(CEO)협회’ 소속 경제인들과 만나 “당신의 왼 뺨을 누가 때리면, 오른 뺨도 대주라는 말이 서양에 있다”면서 “우리 문화에서는 그럴 때 주먹으로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종교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없어 어물쩍 서양의 말이라며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대 얻어터지면 주먹으로 한 대 갈겨준다”는 말로 미국에 반격을 가하는 언급은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물밑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실제 심각한 무역전쟁으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고르담삭스, 하얏트호텔, 프로로지스 등 미국의 대기업 대표들과 폭스바겐, 아스타라제네카 등 유럽의 주요 업체 경영자들이 참석한 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만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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