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개인파산자가 사상 최대인 5만명 돌파하고 재벌의 지배소유구조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가 있는 가운데 재벌을 향한 정치. 제도적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니 어이 없을 뿐이다.

서민 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전제로 ‘경제인 사면확대’를 비롯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재벌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서민 경제를 외면한 채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투자 확대를 늘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미끼로 하여 강제투자를 이끌어 내면 이후 돌아올 국민 경제의 부담이 온당 서민들에게 지워질 것은 자명하다.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은 주고받기식의 빅딜 대상이 아닌 재계의 사회적 책무이다.
열린우리당이 서민경제회생본부를 만들더니 그 안에서 재벌요구관철운동본부를 꾸린 셈이며 여당-재계와의 빅딜을 빙자한 재벌 퍼주기식 제안은 집권 여당의 무책임성과 정체성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이러한 배경에는 집권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본인의 정치 이미지 쇄신이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 경제 파탄의 주범이자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답답하고 조급한 심정은 알겠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논리로 경제 정책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하겠다니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민심을 읽지 못하는 독선과 오만함은 여전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 올인’이라는 가식적인 대국민 수사를 걷어버리고 재벌을 향한 정당임을 보다 솔직하게 자인하길 바란다.
아울러 정치논리로 서민경제를 망치겠다는 열린우리당식 경제정책은 실패로 치닫고 있는 집권 여당의 발버둥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31일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