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부산시교육감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함진홍 후보가 4위를 차지한 박효석 후보의 교육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관기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부산시선관위는 각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을 검토하면서 박효석 후보의 이력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시교육청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에 질의, 교육부 역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정식 학교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기에 자체적으로 교육경력과 관련한 부분을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자체적 해석이 까다로웠다”라고 밝혔으며, 교육부 역시 아시아공동체학교가 학생마다 학력 인정 여부가 다르고 교육 경력을 인정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결국 선거를 2일 앞둔 지난 11일 법제처에 ‘교육 경력 3년’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유관기관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박 후보는 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쳤고 선거는 4명의 후보로 진행됐다.

함 후보는 “아무리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선거라고 하지만 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선거인 교육감 선거 후보의 출마 자격을 선거 전에 결정내리지 못하고, 선거가 끝난 아직도 사태 해결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는 유관기관들의 미온적 태도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함 후보는 “교육감 후보 자격 인정 여부에 따른 처리 과정과 결론을 공지해야 한다. 박 후보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박 후보가 득표한 167,533표는 사표가 된다. 타 후보들의 득표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을 희롱한 꼴”이라며, “박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른 다른 후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권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박 후보의 출마 자격 여부에 따라 선거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고, 설령 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교육감 선거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