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14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의 한미일 3국 긴밀한 연계가 성공의 길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 공동 성명(공동합의문) 및 회담 내용을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에게 보고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간단한 것이 아니며,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연계가 성공의 관건이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월 마이크 폼페이오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고, 회담 전에 미국과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에 요구했으나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한미일은 CVID를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세계는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광은 이어 “북한의 대규모 비핵화를 2년 반 안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크게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기한은 담지 않았다.

14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한 폼페이오 장관은 또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한 고위층과의 포괄적인 회담이 다음 주 중에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앞으로 비핵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 측에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14일 회견에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더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주한 미군은 북한을 대하는 최전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ㅓ. 미군에 의한 억지력이 저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극동의 안전 보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철벽”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도 “주한 미군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동맹관계를 과시했다.

이날 3국 외교장관들의 기자회견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강경화 장관 :

- 한미일 3개국 외무장관은 북-미 공동 성명을 환영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 북-미는 향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튼튼한 연합군 체제 유지가 전제이다.

* 폼페이오 장관 :

-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시킬지에 3개국의 의견은 일치한다.

-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핵화가 성사될 때까지 경제 지원은 하지 않는다. - 한미일은 함께 CVID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한미 동맹은 든든하다.

- 김정은도 서두르고 있다.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을 것이다.

-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

* 고노 다로 외상 : 

- 주일 미군은 유지된다.

-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동하고 있다.

- 납치 문제를 포함,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정상 회담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 시점에서 직접 북-일 고위급 대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