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도입 당시 개표기의 정체성!(3)

 

중앙선관위는 개표기를 최초 도입할 당시 2002년 1월 21일 투표지분류기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날인 22일 시연회를 하였다.

이후 조달청에 물품구매요청을 했고 이에 조달청은 2002년 2월에 조달물자(내자) 구매 긴급입찰공고를 했는데 이 때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서의 품명은 ‘투표지분류기’였고 세부품명에서 ‘투표지분류기’에 ‘운용프로그램 포함’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후 3월 5일 체결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서에서는 ‘투표지분류기’로 품명을 표기하고 특기사항에서 계약자가 기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제안서는 본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본 계약문서에 포함된다고 했다.

2002년 2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투표지분류기의 성능 및 안정성 여부, 배치운용계획, 소요예산을 묻는 서면질의에 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이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스캐너를 이용한 것으로 1분당 투표지 220매(1시간 1만 3200매)의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식의 정확도는 100%라고 답변했다.

	^^^▲ 국회 회의록(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 명의 답변서)국회 행자위에서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서면질의하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답변한 내용임.^^^

중앙선관위는 개표기를 최초 도입하면서 2002년 3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비비 요구사유를 밝혔다.

사유는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의원 선출방식(1인 1표제)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1인 2표제를 도입하였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개의 지방선거와 비례대표제 선거실시로 5개 선거에 대한 개표를 실시하는데 현재의 수작업으로는 인력, 시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원활한 개표진행을 위해 개표기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항별 사용내역에는 개표기 도입경비로 개표기와 제어용PC 그리고 개표집계서버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했다.

개표기의 성능 및 사용방법에서는 도입장비 즉 개표기는 은행권에서 수표분류기계로 사용하는 일종의 스캐너인 하드웨어, 투표지구분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후보자별 카운트(누산 : 계수.집계)처리하고 중앙 주전산기로 전송하는 제어용 PC, 각 개표소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집계 및 분배하는 개표집계서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사용방법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개표기에 넣을 수 있도록 간추려서, 간추린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으면,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개표상황을 자동집계 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며 개표소단위로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포장하여 봉함. 봉인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개표기 도입당시 예비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를 도표로 밝히고 있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절차에서 투표지분류.집계는 개표기를 사용해서 인식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표 및 미인식된 투표지는 별도의 포켓에 분류한다고 했다.

개표기 도입시 납품사는 ‘투표지분류기 및 투표지분류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의 개요를 밝혔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용지 기표부분의 이미지를 스캔하여 제어용 컴퓨터로 전송하고 제어용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의해 이를 판독하여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각 후보자별로 용지를 분류하여주는 기기이다.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의 이미지를 읽어 기표위치에 따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데 그 처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지 처리부의 통과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주제어장치 PC 즉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되어있어 기능수행이 가능하며 이미지 처리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주제어장치에서 처리한다.

이 과정의 수행은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된 운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에 의해 구동되고 제어된다.

운용프로그램에는 분류정보, 투표지분류, 집계출력, 파일전송 등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는 후보자별 분류정보, 득표집계저장용 등의 DB가 있다.

이를 하드웨어(H/W) 인터페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제어용 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 사이에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운용프로그램으로 제어. 구동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용된다.

	^^^▲ 개표기 시스템 구성도개표기 구매계약서의 특수조건에서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 : 1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규정했다.^^^

이후 2002년 6월과 8월 선거가 끝나고 대선을 준비하면서 9월 13일 중앙선관위와 에스케이씨앤씨(SK C&C) 간에 체결한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에서 시스템 구성방법을 밝혔다.

개표기 구성 및 사양에 대해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 : 1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투표지분류기와 운용프로그램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는 개표기 구동에 있어서 떨어져서는 아무런 작업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다.

개표기든 투표지분류기든 기기명을 어떻게 정하던 그것은 이름 붙이는 사람의 맘에 달렸으나 그 기기의 용도는 기능성과 수행하는 작업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짐이 마땅하다.

서둘러 도입한 개표기에 대해 개념 정립 없이 법규미비 상태에서 아직도 그 제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름은 바뀌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