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통념 바로잡기
그릇된 통념 바로잡기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7.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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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만연이 재현되는 사태를 피할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필자는 왜곡된 통념이나 일종의 미신으로부터 진실을 구별해 내서 균형을 바로 잡을 목적으로 본 칼럼 시리즈를 집필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제도나 범죄원인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체계적인 글을 기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의 문헌을 올바로 재정립하고 범죄에 관한 왜곡된 상식을 바로 잡으며 보다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그릇된 통념들이 일반화되면 폭력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문제가 경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슨 이유로 미국의 폭력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동안 이뤄진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실패한 정책에 대해 역으로 방어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과학적 접근을 표방하면서 이념적으로 허울을 지어낸 것이 전부이다.

또한 이는 보다 나은 범죄정책의 수립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구나 탐구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대중적 토론의 중요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미국의 대처에 있어서 진실로부터 왜곡된 통념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 이유는 미국사회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폭력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삼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미국은 이를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 미국은 생산적인 사회적 투자를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하고도 건강한 경제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까지 절정에 이르렀던 폭력범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고비를 넘어선 휴면상태에 있다.

이러한 폭력범죄의 휴면기간은 미국에게 한숨 돌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 기회를 통해 교도소의 급속한 팽창(재정의 과다지출 등)을 냉각시키고 장래 폭력의 만연이 다시 재현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담론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정보들을 바로 잡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필자가 집필하는 칼럼 시리즈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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