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건복지부가 당초(24일)보다 이틀 연기한 26일 약재비 정정화 방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런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에는 손을 들고 말 것"이라는 주장들이 연일 쏱아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 대국민 홍보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딜설에는 여전히 무개가 실리고 있다.

이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전문가들의 무조건적 분석일 수는 있으나 국민들은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입장이다.

어지됐건 정부의 말대로 성공하면 될 일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우리정부가 미국측의 전략을 전혀 꽤뚫치 못하거나 알고도 쉬쉬하는 두가지 중 하나다.

정태인 전 청와대국민경제비서관은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틀림없이 미국 측이 3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며 “(그것을) 받아들이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는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거짓말 하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또 “협상 전에 이미 카드를 내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한·미 FTA 착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우스꽝스런 꼴이 됐다”며 “(정부가)그걸 숨기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장들을 잘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데도 미국의 뜻에 따른 것이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NAFTA의 11장 조항은 어떤 법률가들도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인것만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잘못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밝히고 모두의 머리를 맞대 대응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틀림없이 미국이 제시할 3가지 제안으로 약가 적정화 위원회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구, 이것이 안 될 경우 위원회에서 탈락한 약들이 정말 탈락 할 만한가를 검토하는데 거기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기존 신약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로 꼽고 있다.

이는 따지고 보면 이미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로 약가 적정화 위원회로 손해 보는 것을 지적재산권으로 만회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우리는 유시민 장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믿고 싶다. 그러나 이 제도와 관련 또 다른 묵계가 있다면 평생 지우지 못할 오명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쟁점이 제대로 제기가 되면 미국도 쉽게 가진 못할 것이다. 약가 적정화 방안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한미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