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발전..' 토론회 모습지난 23일 참여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있었다 ⓒ 권대경^^^

이날 토론회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의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발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 민주당 김성순 의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을 비롯, 김애량 여성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이용흥 가정복지심의관,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가 배석했다.

보육업무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였다. 그러나 여성부가 출범한 이후 여성부와 여성계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김애량 여성부 여성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보육문제는 출산율 급감, 고령화에 의한 인적자원의 부족현상 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여성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보육업무는 가장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이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남윤인순 사무총장도 “보육을 가치 없는 노동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문제며, 앞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의미 부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보육업무를 출산, 육아, 가족, 노동 등의 문제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에 대한 비전과 전망의 부재”를 이유로 들어 이관 논란을 비판했다. 더불어 “앞으로 보육업무는 아동중심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정책의 일부로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흥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도 “현재 여성부의 기능과 체계로서는 사업적 성격이 강한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며”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성명을 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서 전교조는 “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비단 여성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운동적 시각이나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도 안된다”며 무엇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관할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 대학 및 교수 모임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도 아동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