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John Bolton)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은 11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 의제가 갈수록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의제가 미북 정상회담에 반영될지, 혹은 반영이 된다면 이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술인지 주목된다.

* 김정은이 진정성 보이기 전까지는 압박 계속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며, 그 전까지는 대북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은의 핵실험 중단 선언의 진정성은 ?

김정은이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요인은 지난해 9월 핵실험 당시 실험장 일대가 무너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불능상태가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볼튼 보좌관은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도 물론 있으며,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과거 이란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선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전자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때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북한이 긴 협상에선 얻어낼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은 매우 빠를 것이며, 양측은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상회담 : 핵무기 전체 포기 요구 여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말하고, “1992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까지 포기한다고 했다”면서 “미국이 핵무기 전체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만일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진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학과 생물 무기와 미사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며, 나아가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공조 속 대북 압박 효과 

북한이 갑자기 선도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 핵 실험 중단, 억류 미국인 3명 석방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볼튼 보좌관은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에 의한 것이며,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 반드시 CVID가 이뤄져야

볼튼 보좌관은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가 끝나길 바라고 있다. 한국도 같은 걸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있어야 한다. 이는 틀림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 주한미군 철수 문제

볼튼 보좌관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김정은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

그는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번 회담이 진지하지 않다면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

*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도 큰 기회 ?

볼튼 보좌관은 “이번처럼 각 나라의 지분이 높아진 적도 없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이런 진행 방식의) 긍정적인 면은 잠재성이 엄청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