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은 국가 전복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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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은 국가 전복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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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간판 기업들 죽이기 시작

 
   
  ▲ 붉은 물결의 파업 투쟁 모습  
 

파업으로 간판 기업들 죽이기 시작

민주노총의 동시다발 파업이 한국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의 메카인 울산과 경북 포항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기아자동차도 그 대상이다.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노조가 7.3일부터 1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측이 자체 집계한 액수만 1조306억원이며 자동차 대수로는 7만4611대다. 이 같은 피해규모는 2005년 생산 차질액 5,795억원의 2배, 2004년 생산 차질액 2,631억원의 4배라 한다. 수출도 전면 중단됐다.

이와는 별도로 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한미 FTA협상 반대 결의서를 채택하라는 등 울산시와는 전혀 무관한 트집을 잡아 또 7.19일부터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25개 노조 3만여명이 동조했다. 노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분규는 이것이 사상 처음이라 할만큼 희한한 것이라 한다.

더럽고 치사한 불법 파업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6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10대 요구라는 것을 내걸었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이 많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 처벌과 허가 취소, 부당노동행위 악덕 사업주 처벌, 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중간 착취 근절, 노동기본권 확보, 빈부격차 해소 등 중앙정부의 소관 사항들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울산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제정한 ‘기업사랑 조례’와 동일한 성격의 ‘노동자 사랑조례’를 제정하라며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를 향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반대 협상 중단 건의서를 채택하라는 정치적 요구까지 하고 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또 7.13일 ‘소비파업’이라는 것을 시작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개 표명했다. 회식 중단, 현금영수증 100% 받기 운동, 대형 할인마트와 대형 백화점 안가기 운동 등이라 한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의외의 역풍을 맞았다 한다. 이 운동 때문에 피해를 본 공장 인근 영세 음식점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민노총 울산본부는 18일 회식 중단 지침을 철회했다.

그렇지만 민노총 울산본부는 “현대, 삼성, 롯데 재벌계열의 할인마트와 백화점의 한 달 매출을 10% 떨어뜨리기 위한 운동은 7월 말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울산본부가 민노총 본부의 지침 없이 독자적인 파업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노당이 배후설?

겉으로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맞춰 노동현안을 부각시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한나라당에 패해 전국의 교두보를 잃어버린 데 대한 ‘한풀이’라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배후에는 민주노동당이 있다. 민노당 단병호 등이 7.18일, 노동부 장관을 방문해 ‘포항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7.19일에는 문성현 대표 등이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주장을 펴고 ‘진상조사 중재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중재를 내세웠지만 “정부와 포스코 등이 직접 나서라”, “포스코가 먼저 불법 행위를 했다”는 등 사실상 파업노조를 측면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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