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재 미국의 진보센터(CAP=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부소장으로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4~2017년 사이 미국 국방 차관보대행(아시아 태평양 담당)으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 담당을 했던 켈리 매그서먼(Kelly Magsamen)이 일본의 아사히신문 5일자(인터넷 판)에 기고한 글로 제목은 “북-미 정상 회담, 이판사판”이다.

[전문]

[북-미 정상회담은 이판사판이다]

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두 가지 일을 걱정하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회담에 기대감이 너무 높아 (회담의) 결과 ‘실패’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테이블을 뒤엎고 “이제 협상은 끝이다. 난 지쳤다”고 쏘아붙이고는 곧바로 북한의 핵 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준비로 다시 축을 옮겨가는 것이 최악의 결과이다.

나는 올 1월 말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증언을 했다. 예방전쟁(Preventive strike)은 주변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회담 내용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북한의 비핵화)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쉽게 합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번 (미북) 정상회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누가 외교를 담당하고 있느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인물이다. 존 볼튼(John Bolton) 대통령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등 강경파를 외교 안보의 기둥으로 삼아 대외적으로 상궤를 벗어난 메시지를 내놓아 항상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건곤일척(乾坤一擲 : 자신의 모든 운을 한번 하늘과 땅에 던져본다는 뜻)의 회담이거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고위험, 고수익)회담일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상회담 전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동맹국과 제휴하고, 외교 전략을 짠 뒤 북한과의 양자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미국과 그 동맹국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외교와 동시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을 포함한 확장 억지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봉쇄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나는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은 “외교인가, 전쟁인가 ?"라는 두 가지 점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주제 사이에는 우리가 여러 정책을 선택할 여지가 넓게 남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