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에 ‘전쟁 선포 권한 부여’ 법안 통과
이스라엘 총리에 ‘전쟁 선포 권한 부여’ 법안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5.04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쟁 선포 가능

▲ 당초 개정안은 대부분 상황에서 전쟁 선포를 위해 내각 절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었으나, 막판에 이 같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을 바뀌게 됐다. / 사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뉴스타운

이스라엘의 의회가 내각 전체의 승인이 없이 총리에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 4월 30일 밤(현지시각) 해당 법안을 찬성 62, 반대 41로 통과시켰다.

의회에서 총리에게 전쟁선포 권한을 부여한 법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고 있을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방부에서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이 핵 합의 체결 당시 핵 프로그램과 관련,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폭로하고 있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내각의 전체 승인이 없이도 국방부 장관 동의만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는 법에 명기되지 않아 ‘총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당초 개정안은 대부분 상황에서 전쟁 선포를 위해 내각 절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었으나, 막판에 이 같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을 바뀌게 됐다.

기존 법은 총리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군사 행동에 착수하기 전에 내각 전체의 승인을 요구했다. 현재 이스라엘 내각은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야당 등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의 전쟁 선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안통과와 관련,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정치적 강경파인 현직 국방장관이 안보분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상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전쟁선포를 위해서는 초당적 지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