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쓴 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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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쓴 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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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김일성 김정일 ‘자주통일’ 유훈, 배격할 수밖에 없어

▲ 사진(채널A) ⓒ뉴스타운

소위 판문점 선언 제1항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자주통일의 미래’라거나 , ‘민족자주’의 원칙 따위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 용어가 곳곳에 사용 됐다. 그래서 자주통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통일을 뜻하는 건지, 그 연원과 사례를 뒤져 보았다.

김정은 집권 2년차인 2012년 4월 12일 개정된 소위 노동당규약에 통일전선강화를 통해서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발췌)”고 명기돼 있다.

2016년 5월 8일에 개최 된 7차당대회 결정문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지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인 조국통일노선’을 제시하시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16년 6월 29일 개정된 북한헌법전문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 유훈관철을 다짐했다.

김정은은 이른바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자주통일에 대한 집착의 연장선상에서 판문점선언이 나온 것이다.

김정은이 기어이 이룩하겠다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遺訓)이란 곧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원칙에서 조국을 적화통일 하는 것”이며 이는 소위 ‘김일성 자주통일 3원칙’에 그 뿌리와 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저작선집(1980.평양) 제6권 287쪽에 실려 있는 ‘자주통일 3원칙’이란 노동당 5기2차 전원회의(1971.4.19~23) 제1의제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 를 통해서 결정 된 내용을 당.군.정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살인폭압독재집단이 김일성 김정일 유훈이라며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자주통일3원칙’에 대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해설 정의하였다. 조국통일의 첫 번째 원칙인 자주라는 것은 털어놓고 말하여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민족대단결 원칙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하나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당이 혁명투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전 민족적 범위에서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묶어세우는 정치적 연합을 이루자는 것을 말 한다.

이를 축약하면,, 자주=미군철수. 평화통일= 폭동.봉기.반란 등 내전을 포함한 계급투쟁의 한 형태, 민족대단결=적화통일에 동조 동참 부역 지원하는 모든 세력으로 통일전선구축을 뜻하는 것으로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국보법철폐라는 대남적화노선 자체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처럼 불순한 내용 뿐 만이 아니라 김정은이 만든 판문점선언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받겠다는 문 정권의 의도와 지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판문점선언 그자체가 무효이며 즉각 폐기돼야 할 반역적 문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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