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진의원^^^

한나라당 박진의원(종로)은 당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국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는 침체 속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 이웃나라 일본과의 국제공조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선군(先軍)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제재를 논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 남의 일처럼 뒷전에 앉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규제정책을 펴고, 북한과의 ‘민족공조’에 집착하고, 한반도 외교안보위기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고, 나라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동맹관계가 분열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가위기 상황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에 더 집착하고 있는 빗나간 개혁정치에 대한 불안감이다.

지금 국민들은 과연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보여준 준엄한 심판은 바로 그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한 무능한 정권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7%에 불과하다. 국민 5명 중 1명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 정권의 실상이다.

이렇게 낮은 지지도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를 부르짖으면서도 민심의 소리에 귀를 닫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한 무능한 정권이 되어가고 있는 점이다.

지지율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서이다.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중산층은 와해되고 서민층은 빈곤층으로 하향 이동되었다.

부동산 거래 규제는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렸고 ‘세금폭탄’ 등 경제 불황을 유발했다. 중과세 정책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성장보다는 분배우선 정책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

이렇듯 민생고통이 심화되고 성장 동력마저 약화되면서 국가 경쟁력마저 추락하고 있다. 지난 봄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전년보다 9단계나 하락한 38위를 기록했다.

국가 경쟁력의 추락은 오늘도 어렵지만 내일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경제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정부의 분배우선 정책, 反시장정책, 정치논리 개입, 아마추어리즘에 의한 정책 혼선 등이 주원인일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성장이 아닌 분배논리에 휩싸여 사회 전반을 하향평준화로 몰고 가며 反시장주의를 선동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고 억지논리를 펴는 것이 더 큰 국가위기의 발단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한 정권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의 1차적 책임은 물론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모한 군사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에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대북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측하고 경고했던 순간까지도 ‘인공위성’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미국과 일본이 7월 5일 발사 20여일 전부터 분초를 다투며 기민하게 대응하던 순간에도 ‘연료주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

급기야 북한이 온 국민이 잠자고 있는 시각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때까지도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야당과 국민에게 큰 소리를 쳤다.

청와대 브리핑만 봐도 “상황을 예단하여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태의 악화를 바라는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자초할 뿐”, “정부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같기에 각종 사실 정보를 토대로 늘 냉철한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 일색뿐으로 청와대의 한심한 상황 인식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만에 하나 있을 가상적인 위험에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의 의무 아닌가?

한반도 전체를 넘어, 일본과 미국까지 사정권에 넣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보위협이 아니라면, 도대체 노무현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 안보는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안이한 판단과 대처,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안보불감증이야말로 현재의 안보위기를 자초한 주요 원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4%가 노무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히려 국가위기를 조장하고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핵개발도, 미사일 발사도 침묵하는 벙어리 정부

“핵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북핵은 공격용이라기보다는 방어용”… 이 모든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이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대통령,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하건만 이 정부가 과연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들어 열린 수 십 차례의 각종 남북회담에서 과연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우리 정부가 단 한번이라도 강력히 촉구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작금의 안보위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번영’ 안보정책인가?

한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앞에서 마치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항의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민족공조’ 정책인가?

북한의 거듭되는 무모한 군사 도발에 말 한마디 똑바로 하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시혜정책이야말로 북한의 벼랑 끝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의 결과는 “선군정치가 남측에 안전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는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궤변일 뿐이다.

북한을 도와주더라도 제대로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북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군비증강을 도와주는 대북지원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북한에 뺨 맞고 일본에 화풀이 하는 한심한 정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일본의 대북한 미사일 선제공격론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을 노골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 미사일은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이다” 등의 발언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스커드, 노동미사일이 6발이나 발사되고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우리 정부는 한가롭게 ‘강 건너 불 보듯’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인가?

일본과의 외교전을 확산해 국민들의 관심사를 돌리면 한반도 미사일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안보는 정치적 계산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에는 느닷없이 외교전쟁을 선포하면서, 북한에게는 저자세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북한의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한 국민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뿐이다.

북한에 뺨맞고 일본에 화풀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책임전가까지 하려는 한심한 정부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일 공조는 깨고 북한에 끌려 다니는 외톨이 정부

지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 발사했을 당시 한미일 국방, 외무장관은 연이어 긴급 회담을 가지며 한미일 공조를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새벽 북한의 전격적인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이런 긴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침묵한 채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외교부 장관이 관계국 정부 관리들과 전화 통화를 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한미일 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정보교류에서 사실상 배제당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공조보다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 더 공을 들였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한다며 외교부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대북 지렛대를 믿은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한 마디로 중국만 믿다가 북한에게 뒤통수 맞은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기대하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선군정치’ 운운하는 북한의 고압적인 폭탄발언만을 남긴 채 중도에 결렬됐다.

급기야는 “한미연합사 해체 후 독자사령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까지 나왔다.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도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가고 있다.

아니, 정부 스스로 ‘민족공조’를 통한 외톨이의 길을 선택한 듯 하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의 안보인질이 되어 스스로 국제적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FTA 협상 하면서 반FTA 정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2차 협상이 한창이다.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극렬하게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일부 국민과 과격 시위단체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반FTA 정서, 반미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경제 참모 출신이다. 심지어는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까지도 반 FTA의 선봉에 서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협상 중단’을 운운하며 반 FTA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통상외교 문제인 한미 FTA에 정치안보 논리까지 개입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우리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외면하면 한국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세계적 자유무역의 흐름에서 뒤떨어지는 순간 우리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는 10년 후면 사라질 것이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도와 기술력을 끌어 올려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게 추진해야 할 FTA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재단하고, 치밀한 준비 없이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즘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우리의 국익과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한미 FTA는 농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국내 부담요인도 있지만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 증대, 고용확대, 그리고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줄 것이다.

한국 경제를 선진화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미 FTA는 철저한 준비 하에 냉철하게 협상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국익확보와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직시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나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경제는 가라앉고, 안보는 무너지고, 외교는 혼란스럽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계속 추락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만 간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제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체적인 국가 위기 난맥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및 인권문제 등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미 UN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7월 15일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며,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경우 UN 안보리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제 일방적인 햇볕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균형잡히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막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으로 북한을 복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쌀, 비료지원 중단은 물론 북한의 군비증강에 도움을 주는 대북 현금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대화와 압박(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철도 연결사업 등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음을 북한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생존을 위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와대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의 장막’ 속에서 대통령이 ‘민족공조’의 논리에 휘둘리고 반미정서와 반일감정에 의존해서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총체적 국가 위기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당면한 국가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안보관계 부서의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개편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한 두 사람의 책임을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대북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훼손된 국제공조를 복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 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일련의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끝까지 인적개편과 국정쇄신을 단행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권의 제 1책무이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의 위협을 증폭시키고 외교안보에 실패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대북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훼손된 국제공조를 복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 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일련의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끝까지 인적개편과 국정쇄신을 단행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권의 제 1책무이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의 위협을 증폭시키고 외교안보에 실패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