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유엔본부#99)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새벽, 15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對北 결의문을 중국과 러시아 등 15개 이사국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결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한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 결의문 채택 직후,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북한소유 재산을 횡령하고 범죄를 통해서 조성한 60억 달러 이상의 스위스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대포동발사대#99) 도발을 했던 김정일(김정일#99) 정권은 국제사회 전체를 敵으로 돌렸다. 안보리는 이 전원일치의 제재결의로써 유일하게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돌았던 노무현 정권을 국제사회의 웃음꺼리로 만들었다.

對北 결의안을 만드는 데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안 盧대통령은 요령부득의 논평만 낼 뿐 한국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구경꾼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가 자랑하던 균형자 외교는 명함도 내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무시했다. 북한도 盧정권을 능멸했다. 한국을 국제사회의 바보로 만든 이런 대통령을 선출했던 한국인들의 自業自得인 셈이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집약된 모습이기도 하다.

盧대통령의 국내용 말장난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안보위기 때 한국을 밀어주었던 일본과 미국이 이번엔 한국을 진지한 상담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이 韓美동맹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몰고간 결산표이다.

도발자인 북한보다 우호국인 일본을 더 비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너그러운 나라, 특히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5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게 했던 미국을 사실상 敵으로 돌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정권이자 동족 500만 명을 죽인 정권을 친구로 삼았던(그것도 일방적 러브콜로써) 반역적 좌파정권의 末路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盧정권의 對北 퍼주기와 현금지원 등은 이 결의안에 의해 많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비자금을 늘려주었던 김대중 정권하의 對北 퍼주기와 불법송금 사건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좌파정권하에서 이뤄진 굴욕적 對北 지원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일말의 애국심과 정의감이 있다면 이런 북한정권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굴종을 계속해왔던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다. 盧대통령은 그것을 망가뜨린 데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盧정권이 유엔결의안에 불복하여 對北 지원을 계속하면 국제사회의 바보에서 국제사회의 敵으로 전환될 것이다. 노무현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 이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 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