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무자격자들의 난장판 방통심의위원회
붉은 무자격자들의 난장판 방통심의위원회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8.04.2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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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전광남, 위원: 이소영 허미숙 김재영 이상로

▲ ⓒ뉴스타운

4월 16일자 ‘허프포스터코리아’(HUFFPOST)는 “방송통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통신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크게 불법행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와 기타 유해정보로 나누어 심의하며,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정보로의 접속을 차단(접속차단), 해당 정보의 삭제(URL 단위), 해당 도메인이나 계정 이용의 제한/삭제(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다.

방심위 통신소위가 의결하는 시정요구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고, ‘요구’로써 인터넷 망 사업자, 포털서비스, 기타 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시정요구의 준수율은 98%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검열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팀이 지난 두 달간 통신소위 회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러한 통신소위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지 않는 문제적 발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

'통신소위' 소양 인격 능력 멍멍판 : 위원장 전광남,  위원: 이소영, 허미숙, 김재영, 이상로

1. 전문성 심히 결여: 아무 것도 모르는 문외한들

1) 업무 자체를 알지 못하면서 사무처에 근본 없는 질문들만 반복

허미숙: “게시판 관리자를 징계할 방법이 없는가?” “게시자 가중처벌 사례가 있는가?”

2) 글만 한 개씩 지우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도 모르고 홈페이지, 블로그 등 프랫홈 자체를 폐쇄하려 든다.

전광삼: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하지 않나. 유통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무국에서 연구해 보고해주기 바란다.”

3) 전문분야의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자기 기준에 따라 함부로 재단한다. 4) 기관에서 신고하면 거의 무조건 인용한다.

2. 심의위원 및 보고자(사무국), 경솔하고 난잡해

여성 혐오를 조장하거나 듣는 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다. 격이 모자라는 난장판이라는 뜻이다. “몸을 보시면 안 되고 속옷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광삼] “(네티즌들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전광삼]

“여성들이 신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매매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국] “(성매매 정보 심사 중 증거불충분 건) 얄밉지만, 소위 괘씸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전광삼]

<기자> “공식석상에서의 심의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심의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 통신소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를 넘어 인터넷 심의기구 설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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