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차 협상 결렬에 따른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압박수단을 이용한 끝까지 밀어부치기가 되던지 아니면 조건부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미국 소식통들은 미국측이 막판까지 포지티브 리스트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빅딜을 요구한다는 것에 무개가 실리고 있다.

미국측이 2차혐상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올 정도로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FTA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측의 포지티브 리스트 철회 요구는 다른 조건을 내걸기 위한 우회전략일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동조하듯 보폭을 맞추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빅딜에는 단연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이 가장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20년의 특허기간을 더 연장하는 카드를 미국측이 빼들고 포지티브에 손을 드는 대신 반대의 실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특허기간 연장에 합의할 경우 밖으로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끝까지 지켰다는 국민적 설득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신약 하나 변변치 않은 국내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일변도로 의약품시장이 형상된데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퉈 국내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국내 제약사들을 완제의약품 판매 대리점으로 전락시킬 공산이 크다.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받아들여주는 조건으로 시약에 대한 특허연장을 내걸면 한국측으로서도 별다른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 부터 제기됐으나 미국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다른 부처들이 큰것을 얻기위해 작은 것을 양보해야한다는 이른바 주고 받기식 논리를 내세워 보건복지부를 압박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철회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포지티브 리스트는 복지부가 상당한 공을 덜이고 있는데다 오는 9월부터 약가의 보험적용과 관련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건보재정을 위해 복지부가 이 제도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가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이 적용되는 약으로 선별 등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다국적사에 적용하면 건보재정의 건실화는 목적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종훈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의 13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올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약가 적정화 방안의 동기가 공공보험에서의 약가비 지출비용이 높기 때문에 개혁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라면서도 ‘신약에 대해 약가가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호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신약 개발에 투자된 노력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말해 어느정도 빅딜이 가능함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김 수석대표가 "신약 개발에 투자된 노력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라는 의중을 보였는데 그 정당한 대우를 무엇으로 인정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는데다 우리측의 협상카드도 정학이 알려지지 않아 분석은 난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의약품 시장 개방과 관련한 포지티브 리스트 철회뒤에 내제 된 '의약품 특허권 보호 강화' '혁신신약의 포괄적 인정'등이 수면위로 나타난 것에 비춰 볼 때 한국측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한 이 선에서 협상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측 대표가 의약품 시장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는 있지만 약소국가의 현실에서 볼 때 분명히 무엇인가는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수위조절만 남았다고 볼 때 누가 이와 관련 된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의약품 분야의 협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는 한국의 포지티브 리스트를 전방에 놓고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막판까지 가는 형태를 취하다가 결국 빅딜을 통해 국민적 반감을 줄이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FTA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것도 이런 원인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양보냐 협상이냐가 아닌 누가 먼저 빅딜의 카드를 내미느냐 달린 3차 협상의 결론은 이미 칼질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