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와 재벌의 계획적 사기 600억 피해 4년 처절한 절규
권력자와 재벌의 계획적 사기 600억 피해 4년 처절한 절규
  • 이종민 기자
  • 승인 2018.04.17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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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윤정기(74) 노인, 점점 몰골은 처참해 가지만 사정당국은 외면

▲ ⓒ뉴스타운

권력자와 재벌의 계획적인 사기로 600억 원이란 재산을 강탈(?)당해 사기당한 재산을 찾고자 고발하고 피를 토하는 외침으로 4년여째 농성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그는 청와대 옆 경복궁 담벽에 대형 현수막 4개를 걸고 농성을 하고 있는 피해자 윤정기(78세)씨다. 현수막엔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전, 현직 고위관리들과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과 그 총수들의 실명이 현수막에 적혀 있었다.

파렴치한 비리를 고발하는 글귀와 사기로 패가망신해 죽은 아들과 시한부생명인 아들의 사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농성이유가 거짓이라면 벌써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것이라고 이를 지켜본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윤 씨는 한 눈에 보아도 병색이 짙은 초췌한 노인, 강탈당했다는 600억 원의 재산을 가졌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재는 노숙자나 매한가지 몰골이다.

이 사연의 사건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자신소유의 토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다 901-정왕동 2208번지) 62.141.8m2(18.797.80평)을 매매 분영권이 없는 한국산업관리공단이 산업시설용지인 화물터미널용도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분양자격요건이 안 되는 (주)SB커뮤닉스가 단독으로 입주를 신청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그는 (주)SB커뮤닉스는 후에 이 토지를 이용, 자산을 불려 주식상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회사명을 (주)BL콤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피해사건은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관리공단, 그리고 고위 관리들과 정치인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연합해 기술(기획)적으로 벌인 사기극이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로했다.

이 토지의 현재 소유주는 예전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으며 불매운동까지 벌인 주방가구 1위 업체 (주)HS으로 등기가 넘겨진 상태다.

지난 2006년 12월 5일에 (주)SB커뮤닉스가 소유권 이전을 이전했으며 2008년 8월 5일에 피해자 윤정기가 대표로 있는 (주)기원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바 있다.

그런 한편, 윤 씨는 이 토지를 담보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 원,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 받아 (주)SB커뮤닉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40억 원을 지급했다.

(주)SB커뮤닉스는 이 토지의 조성원가인 167억 3천 8백 639.531원으로 분양 받아 피해자 윤정기에게 260억 7천1.0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단기간에 약 93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매매금액도 처음엔 190억원에 윤정기에게 매각키로 계약까지 했다.

윤 씨에 따르면 그런데 이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운 법무사 홍00씨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 임의로 계약서를 파기하고 토지대금을 247억 7백만 원으로 올려 2007년 1월 25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법무사 홍 씨는 윤 씨에게 고문료로 5억 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이 토지의 건폐율이 80%, 용적율 400%이하인 이 토지를 구입코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시흥시청에서 느닷없이 화물터미널부지로 건폐율 20%밖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바람에 매각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주)HS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서 350억 원에 매각키로 했으나 대출 받은 저축은행들에 변제일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토지금액을 다시 조정하자고 해 최종 310억 원에 매각키로 하고 계약했으나 계약금 31억 원을 주지 않고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 송금하여 저축은행에 변제할 돈을 마련치 못해 결국 경매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

이 대목은 부연하자면 이미 HS은 대출만기일이 가까워 온다는 걸 알고 지불할 중도금, 잔금 등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

(주)HS은 이후 이 토지를 취득했고 이후 윤 씨에게는 법규에도 없는 제반 규정을 들이대면서 불허하였던 용적율, 건폐율 등 제반 허가를 시흥시청이 일사천리로 해 줌으로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재도 관련법규를 어긋나게 각종 편의를 제공 받으며 자사 물류단지로 현지에서 물건을 직접 출하하는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윤 씨는 (주)BR컴(전 SB커뮤닉스)에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잔금 지급보증으로 자신의 사업장 토지와 건물(안산시 성곡동 710-7)을 근저당설정을 해 주었는바 이를 교묘한 이유를 들어 경매처분을 해 이 재산 역시 날아갔다고 한다. 당시 사업장 감정가는 96억 9천 2백027.000원이라고 했다.

600억 원의 자산이 연기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은 이 토지의 향후 지가상승과 부가가치의 상승으로 취득코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의 부족한 법률상식을 이용해 제반 법규를 관련기관과 공모하고 윤 씨에게 불리하도록 철저히 계획된 기획범죄라는 것 그의 주장이다.

피해의 스트레스로 인해 장남은 지난 2017년 1 월 1일 사망했으며 막내아들 역시 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으며 아내도 협심증, 고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본인도 최악의 건강상태로 주위 지인들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는 기막힌 사연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력을 다해 피해를 준 비도덕적인 비사회적으로 부를 취득한 재력가와 권력자들의 비리와 횡포에 대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사람답게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가 눈감고 사기꾼들의 편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야 됩니까? 라며 비통한 심정으로 말했다.

그러는 한편, 그는 이어 (주)BR콤은 이 토지를 이용해 주식을 상장해 거부가 됐으며 (주)HS도 이 토지 취득 후 기관의 협조를 등에 업고 갖은 특혜를 받으며 수십 배의 성장으로 거대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협박도 당했고, 감금도 당했고, 벽돌세례도 받았고, 토지 이용관련 법규를 모른다는 본인의 약점을 이용해 밀실에 가둬 놓고 강제로 서류에 도장을 찍도록 하고 관계기관들도 가짜도장으로 사기꾼들에게 유리한 서류를 만들어 주는 등 저축은행들, 시흥시청, (주)BR콤, (주)HS,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홍OO,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관리공단, 그리고 이러한 비리를 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무혐의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 버린 경찰, 검찰, 법원의 불공정한 처리 등등, 이 사기행각의 전모가 철저한 수사로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제 아들, 아내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분신자살하기로 결심 했습니다.라며 정부기관과 사회에 지금의 현실의 처절함을 절규했다.

그의 절규는 끝이 없었다. 그동안 토지대금, 은행이자 100억여 원, 경매로 날아 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정왕동 토지에 세운 건축물 비용 등 600여 억 원이 한순간에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땅을 돌려주십시오.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여, 이 사기사건에 대한 제반 증빙자료는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척결하고 적패를 청산하여 제 땅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기자는 그간 윤 씨가 주고받은 서류, 계약서, 관련법규에 대한 수천 쪽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보면서 왜 사법기관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적폐청산을 최우선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현 정부가 이 사건의 억울한 호소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수사를 할지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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