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전문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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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전문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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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교육통해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

^^^▲ 기획예산처 전경^^^
BTL사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BTL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10일부터 이틀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중앙교육공무원에 민자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BTL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무관청의 공감대 형성과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에 비해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함께 협상능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 국가 정규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BTL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혁신과 연계하여 BTL제도의 도입배경, 기대효과, 사업선정방법, 사업구조, 추진절차, 국내외 성공사례에 대한 강의가 실시될 예정이다.

실무교육은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아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방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계약서 평가 방법,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방법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BTL사업은 설계・시공・운영을 포괄하는 20~30년간 장기계약을 맺고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 등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그동안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온 수익형 민사사업(BTO)과는 달리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폭넓게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BTL 전문교육 과정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TL사업이 건전한 민간투자시스템으로 정착되고 금융기관 등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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