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미세먼지 피해예방, 방역 마스크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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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미세먼지 피해예방, 방역 마스크 부가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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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건강용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의 제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소비자 부담 줄이도록세

▲ 자유 한국당 박완수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뉴스타운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사회 문제로 지속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유해성 환경오염의 전쟁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 했고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품구매에 대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를 차단.예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방역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이 대표적이나 구매와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제품 구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하겠다‘ 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면세도 중요하지만 공기청정기, 건강용 마스크, 전기레인지 등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관련한 제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개선도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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