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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침묵, 기상천외한 가상(假想)시나리오

북한정권도 자기 어선들에게는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 예상해역에 가지 못하게 장치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리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하늘에 우리 민항기가 아무것도 모른 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방치했었다고 언론은 전한다.

또한 미사일이 떨어질 만한 곳에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알려주기 조차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한다.

이런 와중에 국가안보를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절대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대(大)침묵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과 언론의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물론 방송사들과 친여언론들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침묵은 전략적인 침묵인가? 그럴 수도 있다.
왜 노 대통령은 국가 안보상 가장 중요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을까?
다음은 노 대통령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한 ‘순수한 가상(假想)시나리오’임을 먼저 밝힌다.

가상(假想)시나리오

1. 노무현 대통령의 침묵은 단순히 김정일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침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2.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김정일과 만나 모종의 김정일 카드를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필요와 유혹을 강렬히 느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 전에 반드시 김정일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미정상회담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카드를 제시함으로서 한미정상회담의 효율적 추인을 얻어 노무현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4.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만나,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에 필요한 김정일 카드를 작성함과 동시에 남북의 운명에 관한 두 정상만의 구상에 들어간다.

(A)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를 하도록 합의한다. 북한 또한 더 이상 핵과 미사일로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B)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를 결정한 후, 노무현 대통령은 북미수교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개시킬 약속을 한다.

(C)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로드맵에 남북정상이 합의한다.

(D) 남북정상은 ‘우리민족끼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자’라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장대로 연합제 및 연방제 시동을 합의할 수 있다.

5. 위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 카드가 완성이 될 수 있다면, 그 김정일 카드를 가지고 이미 열리기로 계획된 한미정상회담에 임한다.

6.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 카드를 분석한 후,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잔뜩 기대했었지만 성과가 없었던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를 결정했다는 남북정상회담의 북한 카드에 대하여 모종의 고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남북정상은 생각할 수 있다.

7. 이러한 분위기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면, 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주의자로서 원하는 원만한 선거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이 하지 못했던 중개자의 역할을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포기’라는 카드를 이끌어낸다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부적절한 침묵은 기상천외한 정치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언필칭 전략적 침묵이었다고 미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상은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부적절한 침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미치자, 한번쯤 미친척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번쯤 가상적인 예측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적어본데 불과하다.

자유언론인협회장.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전 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