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미군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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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미군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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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 평화지킴이 망루 철거 계고장 발부에 주민들 반발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일대 3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 신설에 반대하여 지난달 1일 의정부 시민연대 회원과 주민 등이 기지 신설 예정지에 설치한 평화지킴이 망루에 대해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설치물'이란 이유를 들어 철거계고장을 발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지난달 1일부터 시민단체에서 미군기지 신설 예정지에 설치해놓고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지킴이 망루
ⓒ 석희열
 
 

지난 19일자 의정부시장 명의로 발부된 계고서에는 '(시민연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공작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4월 26일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군기지 없는 평화도시만들기 의정부시민연대'와 '미군기지신설백지화를위한의정부아파트협의회'에서는 평화지킴이 망루 철거계고 즉각 철회와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시민연대는 24일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의정부시의 행태는 투쟁하는 시민에 대한 발목 잡기의 전형"이라고 비난하고 "의정부시는 시민을 위한 정부인지 미군을 위한 정부인지 대답하라"고 다그쳤다.

의정부시민연대는 성명에서 "38만 시민의 생명과 의정부시의 백년대계보다 개발제한구역 내 1평 남짓한 망루자리 보호가 우선인가"라며 "시장 스스로가 평화지킴이 초소에서 삭발 단식을 하고 미군기지를 막아내도 모자랄 판에 시민들이 스스로 나선 장구한 투쟁의 상징을 하위법령을 내세워 철거하겠다면 그 누가 의정부시를 38만 시민의 정부라고 하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의정부시민연대는 "그린벨트의 보호가 우선이라면 30만평 그린벨트 내에 설치 계획인 미군기지 신설의 전면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알량한 1평 남짓한 망루의 철거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며 철거계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의정부시가 당장해야 할 일은 망루의 철거가 아니라 주민투표의 실시"라고 강조하고 "시장과 의정부시가 시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38만 시민들은 30만평 미군기지 신설을 강행하는 미국과 한국의 중앙정부와 더불어 의정부시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병수 의정부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오늘로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를 위한 시민들의 평화지킴이 현장농성이 5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3월 이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망루 철거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효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르면 미군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 일대 11곳의 미군기지를 우리나라에 반환하고 우리나라는 의정부 송산동 일대 30만평 규모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여 2011년말까지 기지 이전이 완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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