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왜곡
진실의 왜곡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7.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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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제는 확고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근거 없는 통념들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당 부분이 이러한 통념들과 관련하여 관련 부문 간에 정치적∙재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범죄통제는 그 자체로 이미 큰 비즈니스로, 그리고 확고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일부 주에서는 최근 교도소 인구의 확산에 따라 거대한 정치력을 가진 조직이 탄생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위와 일자리 창출이 구금 인구의 확산과 바로 직결되고 있다.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정치인들의 강경한 입장은, 그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적 환경에서는 어느 선거전에도 거의 손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분야는 또한 학계나 두뇌집단(think tank)의 경력과 수입을 보장하는 각광받는 분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왜곡된 통념들은 보다 치밀한 이념적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사실상 형벌 분야에 쏟아 부은 막대한 투자는 기존의 사회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25년 동안 추진되어 온 미국 사회의 거시적 비전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범죄에 대한 처벌 위주의 사후대응적 대응방식은 신사회 다윈이즘(the new social Darwinism)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방치하고 사회적 지원을 약화시키는 사회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명분에서, 그리고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미국의 범죄대책이 거리와 가정의 안전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지키는데 성공했는가의 문제는 범죄정책의 영역을 초월한 국가의 비전, 즉 인도주의(humanity)실현의 성공 여부와도 연관된다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미국의 범죄와 형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면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유례 없는 구금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폭력범죄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근본적인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왜곡된 통념이 존재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일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다른 목소리와 견해들이 묻혀 버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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