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표정의 고영구국정원장 내정자2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고영구국정원장 내정자가 여러가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 "국정원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반듯한 국가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우라는 회피할 수 없는 부름이라고 생각했다"며 '국정원의 신뢰회복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그는 "악법은 법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개폐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드러냈다.

"국정원 본 모습으로 돌려놓는 개혁 추진할 것"

고영구 후보자는 "국정원을 본 모습으로 돌려놓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정권안보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수행방법을 고쳐 나갈 것이며, 특히 해외정보수집능력 확보를 위해 기구개편과 인력확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정원의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할 것이며,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을 통해 해외정보 분야인 경제·마약·테러·환경·사이버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정치사찰과 관련해서는 "정치정보는 수집하되 그 방법은 대폭 변경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취임하면 직원 업무지침을 명확히 해 정치사찰적 정보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벌백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정원 도청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고 후보자는 "도청의혹이 제기돼 국민이 불안해함으로 도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심을 걸고 선언하며, 감찰조사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정보위원회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기획조정업무는 필요하지만 정보위원회 설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원 잣대인 적법성 기준을 국정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해외공작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변화에 따라 반국가단체 개념도 달라질 필요 있다"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해 "정부 참칭단체를 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변해도 원초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 변란목적을 가진 단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없애도 위험하다든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통일노선에 대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다든지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변화하는 사태에 따라 반국가단체 개념규정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한총련에 대해 고 후보자는 "이적단체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5기 한총련에 대한 것"이라며 "변화된 사태에 대해 국가도 역시 변화된 사고에 의해 한총련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의원들의 반격도 줄을 이었다. 홍준표 의원은 "북한이 노동당 규약만 바꾸면 국가변란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냐"고 반박했고, 유흥수 의원은 "후보자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며 "북한은 오로지 반국가단체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념문제 제기
-"앞으로는 국가안보 최우선시하겠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영구 후보자의 이념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고 후보자가 지난 92년 김일성으로부터 200만달러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간첩 김낙중 석방대책위 공동대표를 역임한 것과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한민통의 전신인 한통련을 위해 활동한 점을 근거로 "정보기관 총수로서의 사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김낙중 사건은 전형적인 간첩사건인데, 고 후보자는 김씨를 '평화주의자'라고 평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윤성 의원 역시 "한통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된 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를 감시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념 문제를 건드렸다.

이러한 이념문제 제기에 대해 고 후보자는 "김낙중씨나 한통련 문제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뜻에서 활동한 게 아니다"며 "실정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주화 노력 등을 평가해 포용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할 것이며, 제 생각에 편향된 게 없는지 자성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과거행적

이날 청문회에서 고영구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형근 의원은 "고 후보자는 78년 판사시절 서울대생에 대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갈등이 없었느냐"며 "신상우씨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원장에서 배제됐는데 5공 관제야당인 민한당 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 원장이 되어도 되느냐"고 반감을 표시했다.

함승희 의원도 "판사직에서 물러난뒤 81년 민한당 의원 당선, 88년 한겨레당 발기인 참여 등 20여 년간 다섯 번 정치행보를 바꿈으로써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살아온 정치철학이 없어 보이는 인물로 비친다"며 과거행적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후보자의 행적을 보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감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도 "박정희씨가 유신을 선포했을 때 판사였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며 과거 행적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