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22일 오전 노무현대통령이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전교조가 반전사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교육부에) 사실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지시는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전교조에 대한 비난여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전교조에 대한 비난여론이 교육내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교조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교조는 '반미'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한 바도, '반미'를 목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가진 바 없다"며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미 관계 '나쁜 영향' 미리 차단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교육'에 대한 지적은 전교조의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향후 한-미 관계에서 나타날지도 모를 미국의 '반한감정'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국가적 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번 문제가 한-미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배어난다.

특히 북한 핵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가 다자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라크전 파병 결정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된 한-미 관계를 '반미교육'으로 망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참여정부에 대한 '좌파' 비판도 고려된 듯

여기에 정확한 등식은 아니지만 '좌파는 반미, 우파는 친미'라는 사회의 시각에 대한 참여정부의 '부담 덜기' 포석도 가능해 보인다.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에 대해 '좌파정권'이라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이슈화되면, 참여정부로서도 대처하기가 난처하다.

특히 지난 15일 강금실 법무장관의 '한총련의 실정과 수배해제문제를 검찰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는 발언과 지난 18일 여야 의원 47명의 '한총련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 주장 이후 이념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교조의 '반미교육' 논란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할 경우, 참여정부에 대한 '좌파 정권' 비판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노 대통령이 먼저 나서 이 문제의 해결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더 큰 문제의 소지를 차단함과 동시에 '좌파정부'라는 보수층의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교조 강력 반발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가'

한편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이 '반미교육'의 진위를 떠나,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가?' 제하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거명하며 있지도 않은 '반미교육'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른 바 '반미교육'이라는 것이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전교조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성급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의 시기에 주목했다. 전교조는 "이번 발언이 반전 평화수업에 대한 논란이 이미 수그러진 상태에서 대통령의 방미와 북핵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교조의 '반전 평화수업'을 '반미 의식화교육'으로 왜곡 보고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그런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것인지, 내막을 상세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의 이민숙 교육선전실장은 "전교조는 '반전 평화수업'을 전개했는데, 보수언론에서 이를 '반미교육'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만약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