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 본인의 숙원이던 임기 2기 10년 헌법조항을 개정해 이 조항을 폐지시킴으로써 3기, 4기 등 장기집권의 길을 마련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시황제 시대’를 열며, 20일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날 연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홍콩, 마카오, 그리고 타이완(대만)까지 하나의 중국으로 완전 통합하자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어느 나라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국의 언행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진핑의 말이 그대로 실행이 될지는 신뢰감이 많아 떨어지는 형편이다.
*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으로 완전 통합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부흥은 중화민족의 최대 염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 핵심은 ”국가의 통일이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중화의 아들 딸 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강조하며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완전 통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치의 영토도 절대로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하고 “어떤 국가의 분열 행위나 꼼수도 실패할 것”이러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한 치의 영토도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은 홍콩과 타이완 등의 독립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로 분석된다.
특히 시진핑은 타이완(대만)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하나의 중국원칙(One China Principle)"과 ”92공식“을 꾸준히 견지하겠다며, ”양안관계(중국본토-타이완 관계) 의 평화로운 발전과 경제와 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 92원칙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며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1992년의 합의를 뜻함>
* 시진핑 2기 관통할 ‘강경한 대외기조와 중국의 패권 정책 :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대해 중국어권 매체와 외신들은 “독립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와 양안관계에 간섭하지 말라는 미국과 서방을 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영국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예고했다고 정했고, 미국의 시엔엔(CNN)방송도 시진핑 집권 2기를 관통할 강경한 대외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말과는 달리 특히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경제 원조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약탈, 수탈적 식민 원조’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대외원조를 실시하면서 입으로는 ‘패권 추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중국 국내에서 절대적 지위에 오른 시진핑 황제의 장기집권 세력은 경직된 통치스타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원조에 이르기 까지 그 강경하고도 유연성이 결여된 중국 독재 스타일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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