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합리한 민생규제' 시민 공모
세종시, '불합리한 민생규제' 시민 공모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8.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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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및 안전, 기업 활동 등 대상으로 3월 15~4월 23일까지 진행

세종시가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시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느꼈던 민생규제로 ▲국민생활 및 안전(취업ㆍ일자리,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기업 활동(신산업, 창업ㆍ입지ㆍ고용,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이 대상이라는 것.

이번 공모는 기존 공모와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외에도 소방, 보건, 환경 등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시에 접수된 사안은 같은 기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규제 대국민 공모'에도 함께 접수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11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8건)은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여 추진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생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절차 없이 바로 제출이 가능한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와 똑똑세종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 똑똑세종(문자ㆍ010-5141-0075, 카카오톡 IDㆍtalktalksejong), 전자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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