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무더기 발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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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무더기 발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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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성의 단계에서 감정폭발의 단계로

 
   
  ▲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이 드디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6발이라 한다. 그 중에 대포동 2호가 포함돼 있었는데 대포동 2호는 발사한지 40초 만에 고물개처럼 바다에 떨어졌다.

발사시간은 7월5일 오전 3시32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와 수발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수많은 우방에 외교적 비상을 걸어 놓고, 북부사령부와 태평양 사령부에 비상을 걸어 놓고 있다.

부시는 북한의 이런 조치를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사회의 규범과 목소리를 통째로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했고, 볼턴 유엔대사는 안보리 15개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벌이겠다 하고 있다. 버시바우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최대의 피해를 볼 나라는 북한이라고 응수했다.

북한, 이성의 단계에서 감정폭발의 단계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없다. 하지만 잃을 것은 매우 많다. 더구나 한 발도 아니고 6발씩이나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김정일의 무더기 감정을 웅변적으로 실려 보내기 위한 처사였다.

이는 김정일이 미국과 한판 붙어보자는 OK목장 대결의 도전장이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런 무더기 발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일은 차라리 미국과 한판 붙는 것이 조용하게 앉아서 경제적 외교적 봉쇄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판단 하에 취한 조치일 것이며, 김정일의 자존심이 극도로 상하여 죽기 살기로 나가보자는 정도의 조치인 것이다.

한 마디로 숨이 막히도록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미국의 뺨을 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다. 이를 뒤집어 보면 김정일의 상황이 지금 매우 악화돼 있다는 것이다.

전 망 

 
   
  ▲ 부시 대통령과 미국 항공모함  
 

미국의 대북 봉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저항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받아낸 약속들이 꽤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이 만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전제로 개성공단, 금강산, 비료/쌀 지원 등에 대한 약속을 했을 것이다. 오늘의 발사로서 북한은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상당한 제동을 걸어 자승자박을 자초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부터 이득을 본 적이 있어서 이번 사건을 도박의 개념으로 저질렀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주 잘 못 짚은 것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협박에 위축되어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해 북한과 마주앉아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과는 절대로 1대1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경제적 봉쇄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로부터 북한의 감정이 여러 각도로 폭발할 수 있다. 만일 이번 무더기 미사일에 만일 미국이나 일본 선박이 피해를 보았더라면 이는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포동 2호가 발사 40초 만에 실패했다는 것은 김정일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정일은 제2의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함으로써 미국에 그의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기별이 가도록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취할 조치가 참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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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정부 2006-07-05 13:44:50
北 미사일 발사, 美日 초비상 한국은 유감표명

美 독립기념일에 맞춰‥ 추가로 6발 또 발사한 듯


북한이 5일 새벽 (미국시간 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외신은 계속해서 추가 발사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처음 북한 미사일 발사소식을 전하면서 고이즈미 내각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일본은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는 對北경제제재 조치를 즉각 발동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다소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청와대의 공식반응을 전했다. 서 수석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성명을 통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북강경론 입지를 강화시키게 만들 것"이라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됨은 물론 동북아에서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서 수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 및 우리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는 현명치 못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정부의 첫번째 공식반응이 유감표명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低자세는 다음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논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수도 있다는 위기감? 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민들의 對北감정이 악화될 경우 예정된 각종 대북지원 사업과 경협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일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듯 하다.

이와 관련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위기의 서곡이 될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같은 대북사업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북한의 실제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단-중거리에 집중돼 있다"며 "그런데도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남북평화공존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면서 "이는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북한은 5일 새벽 발사된 것으로 전해진 대포동 2호 미사일과 스커드 지대지 미사일 6발 외에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등 6발도 추가로 발사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신정보 2006-07-05 14:43:35
"오늘은 우울한 아침"... "외신 통해 알다니 기막혀"

여야 정치권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측으로부터 진상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김 의장은 "오늘은 우울한 아침"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미사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우리들의 이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신속히 파악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헷소리 2006-07-05 17:29:18
미제까부수는 장군님의 지략있다?

북한 신문은 “선군정치는 제국주의 반동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담보하는 보검”이라면서 “미제가 우리의 일심단결을 해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 있지만 공고한 단결을 절대로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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