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련 합법화'로 가는가사진은 1997년 2월 25일 한양대에서 치러진 한총련 총궐기 장면이다 ⓒ 네이버포토뉴스^^^

97년 국가 보안법에 의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의 합법화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한총련의 정재욱(23) 의장은 한총련의 수배해제문제와 합법화문제를 새로운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정 의장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 의장의 발언은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벗고, 좀 더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아울러 정 의장은 △ 한총련 합법화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와의 공개토론 △ 대통령 및 검찰총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고 나서 한총련 합법화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총련 합법화로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환점 마련 시도

4월 13일 제11기 한총련 의장으로 정재욱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었다. 정 의장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바로 ‘한총련 합법화’이다. 정 의장은 “한총련이 합법화되면 학생회 운동과 연대의 폭이 확장되고, 저항과 반대보다 대안이 중시되는 학생운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운동권, 비운동권을 가리지 않고 낮은 수위라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총련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집간부체계를 중집간부체계로 개편하여 ‘집중’이 강조되어왔던 조직을 ‘민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5, 6월이 되면 한총련 대의원의 수배영장이 처음 나오는 관례를 고려하여 정 의장은 ‘4월을 한총련 합법화의 마지노선’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설명회와 공개토론 등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의장의 발언은 97년 이후 6년 동안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던 한총련이 기존의 학생운동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학생운동의 개념을 창출하고,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VS 검찰, 한총련 합법화문제 두고 의견 달라

정 의장이 선출되고 이틀 후인 4월 15일, 강금실 법무장관은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이하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와 한총련 정치수배자 가족을 만나 면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이 끝난 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총련의 변화하는 모습을 정확히 지켜보고 한총련이 요청한 수배해제 문제 등을 검찰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과 수배해제 모임은 “한총련 합법화의 의지를 정부가 보여준 자리”라고 이날 면담을 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한총련 수배해제문제에 대해 “한총련의 이적성 인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한총련 수배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수배자의 자수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관용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기문 경찰청장은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한총련 수배해제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대법원이 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수배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청장은 수배자 신분으로 경남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 소모(27) 씨에 대해 “보안요원을 통해 자수를 종용하고 있으며, 5월 3일 실습기간이 끝나고 나올 때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각차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한총련 문제의 첫 단추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얼마나 서로의 시각차를 줄이고,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인가에 달려있다.

'4.30 메이데이 투쟁' 준비 중

이러한 상황에서 한총련은 노무현 정부의 집권 초기에 합법화를 성사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각 학생운동단체들과 공동으로 '4.30 메이데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 의장의 말처럼 한총련의 합법화문제를 4월 내에 해결하려는 포석으로 보이지만, 경찰청과 보수단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