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천사이의 괴리
이론과 실천사이의 괴리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7.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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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정책입안자들의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범죄학자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론과 정책입안자들의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이 용기가 부족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사려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저번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캠페인에서 폭력범죄의 근원이나 형사사법제도의 실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 어느 누구도 교도소의 과밀현상과 청소년들의 폭력성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에 후보자들은 실질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보다는 상징성이 큰 문제들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쳤다.

예컨대 클린턴(clinton)과 돌(dole)은 피해자권리의 보호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과 함께 사형제도의 연장, 병영식 캠프(boot camp) 그리고 학교 교복착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정도였다.

이러한 조치 중 어는 것도 폭력범죄율의 감소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었지만, 이후 이와 관련된 그들의 정치적 처신에서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 수준에서의 논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범죄의 원인이나 형벌 사용의 한계와 같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정책 간에 그토록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범죄 상황과 형벌 실태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일반 사회에 널리 펴져 있는 근거 없는 일종의 통념이나 미신, 오해 혹은 부분적인 진실에 영향을 받아 혼란에 빠져 있다.

한편 진정으로 필요한 진실은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특정한 출판물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뉴욕타임스 지의 독자들은 최근 칼럼에서(미국 교도소 재소자의 93%가 폭력범죄자)라는 기사를 읽었을 것이며, 또한 (강간범에 대한 평균 형량이 60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텍사스 주 어느 경제인이 언급한 기사를 접하였을 것이다.

이 두 통계수치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며, 교도소의 과밀수용실태에 대한 비판은 모두 자유주의자들의 감상적인 난센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는 완전히 틀린 것이다.

과연 뉴욕타임스 지의 독자들에게 이토록 잘못된 보도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참 재미있는 광경이 벌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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