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아메리카나를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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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아메리카나를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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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우리겨레 <겨레의 눈> 시리즈 제3탄 펴내

아프가니스탄과 빈 라덴의 알카이다에 대한 9.11테러 응징전쟁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군사력에 의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켜보면서 지구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미국의 힘에 의한 세계평화)의 실체를 확인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로 등장한 팍스 루소-아메리카나(Pax Russo-Americana) 체제가 1991년 구 소련의 붕괴로 무너지면서 미국은 사실상 지구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공산권 해체와 함께 고대 로마제국 이후 인류역사상 최대제국으로 군림하게 된 미국은 한마디로 지구촌의 '큰 형님'으로 행세하게 된 것이다. 막강한 자본과 군사적 지배력으로 구축한 팍스 아메리카나는 지구촌 전체를 '미국이 시키면 찍소리 말고 따라야' 하는 미국의 독무대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미래소설 <1984년>에서 가공의 초강대국 오세아니아의 전쟁 담당부서의 명칭은 역설적이게도 평화부였다. 54년 전 조지 오웰의 역설과 오늘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유일의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서 최근 급속도로 일기 시작한 반미ㆍ반전ㆍ반세계화 운동은 지구촌 구석구석을 흔들며 특정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세계적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 <겨레의 눈 3> 표지
ⓒ 우리겨레^^^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최근 부각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미 운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판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인 세계화의 문제점을 집중 해부하여 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시사교양지 <겨레의 눈 3>(정호일 지음)이 도서출판 우리겨레에서 나왔다.

이 책에서 필자는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은 어느 한때 유행처럼 불어닥친 열병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즉 이승만 정권 이후 지속돼온 불공정한 한미관계와 그로 인해 파생된 오랜 역사의 질곡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반미감정과 반미운동이 1980년대에 이르러 대중적으로 표출하면서 오늘날의 반미감정은 생활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 역사적인 반미감정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항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오늘날 한반도에서 조성되는 주된 긴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물음에 필자는 한반도 긴장은 남북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북미간의 관계에서 주로 생겨나고 있으며 그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단호하게 답하고 있다.

오늘날 한미관계의 긴장과 갈등도 전적으로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고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반미감정은 외교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분명한 요구라는 충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 몰아치고 있는 반미운동에 대해 이 책은 지금까지 세계평화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던 미국의 실상이 냉전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산권의 붕괴로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을 지향하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점점 가속화되고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세계 도처의 반미현장에서 전쟁 반대와 평화를 외치는 구호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도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원흉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화주의자들에게 있어 '반미=반전평화'라는 등식은 이미 구호가 아닌 과학적인 인식이라는 말이다.

반전평화운동으로 시작한 반미운동의 양상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세계 유일 패권을 군사로 담보하기 위해 계속 추진할 미사일방어체제(MD)를 반대하고 핵무기 감축 및 폐기, 군축운동을 벌이는 등 점차 그 내용을 풍부히 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겨레의 눈 3> 표지
ⓒ 우리겨레^^^
이 책에서 필자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달성을 위해 범국민개혁추진위원회를 건설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곧 세력의 역량관계에 따라 결판이 날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반개혁세력의 훼방을 물리치고 중단 없는 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범국민개혁추진위원회를 내와야 한다는 것.

<겨레의 눈 3>은 또 한국에서 세계화 정책이 관철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노력이 아니라 60여 년간에 걸친 한국 경제의 필연적 결과물임을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새로운 형태의 세계제국주의가 출현하였음을 논증하고 세계화 논리를 집중 분석하는 등 저자의 독특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이와 함께 세계제국주의에 맞선 애민의 경제관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에도 충실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세계화 정책을 시대의 조류에 따라 받아들인 정책이 아니라 외세가 만든 한국 경제구조의 최종 완성판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한국 경제를 한국민의 사상이론, 방법론에 근거하여 식민매국경제라고 진단하고 식민매국경제를 심화하는 세계화 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겨레의 눈 3>은 '단상'을 통해서 필자의 주장을 다양한 분야들에 직접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그 실천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남미 좌파정권의 개혁 경험, 지역감정의 해결책, 이라크전 파병,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재벌 개혁, 중동지역의 분열 등을 다루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식과 양심에 근거해 개혁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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