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핵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성근단식농성중인 김성근 교무가 핵폐기장 후보부지 선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 권대경^^^ | ||
정부가 핵폐기장 후보부지로 고창, 울진, 영광, 영덕 4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공정하지 못한 선정과정과 선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이 터무니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성근 교무(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의 농성장이 농성 20일을 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청와대로 옮겨졌다.
단식중인 김성근 교무는 "정부가 제시한 핵폐기장 후보부지 선정 과정은 5단계로서 그 기준자체가 모호하며, 선정된 4곳은 처음 1단계에서부터 제외했어야 한다"며 "애초부터 원전과 가까운 곳을 선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산자부 용역보고서 모두 엉터리
- 국가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 필요
-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도 편법 전용
정부는 선정된 4곳의 후보부지 선정이 작년 12월 발표된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보고서(방사선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 협력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무는 "한수원의 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정보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4곳의 후보지 선정은 김대중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정은 한수원이라는 사업자의 이익과 편익만을 보장해 주는 반민주적 작태로 후보부지 선정방법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교무는 “지금까지 정부가 ‘꿈의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한 핵 에너지가 실제로는 다른 모습도 있다며, 핵 발전 전 과정을 살펴보면 핵 연료봉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소개했다.
“또 산자부가 제시한 보고서는 전국 47개 시군과 483개 읍면을 대상으로 5단계의 압축과정을 통해 후보부지를 결정했다고 하나 실제로 지역에 대해 조사된 내용은 없고 대부분 기존 문헌의 짜깁기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분한 조사역량이 없는 용역업체(동명기술공단)가 결국 기존 핵발전소 부지와 인근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태호김태호 사무처장이 국가에너지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또 그런 다음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현재 논의 중인 폐기물 문제와 핵발전 설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사무처장은 “‘2002 세계 에너지 전망’을 보면 세계 원자력 발전 32개국의 2000년 대비 15년 원자력 설비가 1.24%(336,932천kw→341,142천kw)인 4210천kw를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94.2%(13,716천kw→26,637천kw)인 12,921천kw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어서 전세계 총량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아이러니한 원자력 계획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를 경제의 눈으로 보지 말고 환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에너지관리기본법’제정을 통해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에너지 대책을 세우면 가까운 미래에 핵 발전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14일에는 한수원이 4조 6천여억원의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을 원전 건설등에 편법 전용한 것이 반핵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원전 사후처리충당은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를 폐기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적립된 것이다.
반핵국민운동 관계자는 "핵폐기장 후보부지 선정자체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후처리 충당금마저 편법 전용해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의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보고서에 따라 선정된 후보부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핵폐기장 후보부지 4곳의 결정을 백지화하고 핵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미래의 에너지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