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왜곡·선동”, 북한군개입설인가 민주화운동인가? 지금은 북한군개입설과 민주화운동이 똑같은 피고인 입장, 3년 후에나 가려질 결론.

한겨레신문은 2.21. ‘5.18진상규명특별법’ 에 대한 국방위 합의내용을 전하는 기사와 사설을 썼다. 내가 구태여 한겨례신문을 인용하는 이유는 빨갱이들이 한겨례신문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한겨례가 쓴 글은 모두 팩트요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획인시켜주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내용은 단 한 가지,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을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반드시 조사해야 할 [규명사항]으로 확정-명시했다는 사실이다.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인지 조작인지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드시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는 국회의 명령인 것이다. 이에 대한 진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국개입설도 조작이 아니다.

북한군개입설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시각

이렇게 논리가 명확히 정리돼 있는데도 한겨레신문은 북한군개입설을 "터무니없는 왜곡·선동"이라고 단정한다. 반면 "보안사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 최초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집단학살 및 암매장" 이라는 [규명항목]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좌익세력이 득세할 때마다 국회와 정부 기구를 이용하여 온갖 터무니없는 설들을 마치 그것이 증거에 의해 증명된 것들인 것처럼 마녀사냥들을 한다.

하지만 이들 내용들은 1988.7.부터 2018.2까지 무려 30년 동안이나 꾸준히 조사를 했지만 단 한 개도 사실로 증명하지 못했다. 사실. 이들은 1995.7.18. 검찰보고서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가름 났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에 의해 3년 동안 더 조사를 한다 해도 나올 건덕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내 놓을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한가지, 북한군개입설이다. 개입설이 진실인지 조작인지 이 하나만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치가 이러한데도 한겨례신문은 자신있게 확신하는 결론을 미리 냈다.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선동의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쓴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비단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인들과 기자들의 머리에 박혀 있는 생각이다. 한다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논설을 쓰는 사람들, 칼럼을 쓰는 언론인들 모두가 한계레 사설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2018.2.21. 한겨레신문 사설

"애초 법안은 위원을 15명으로 하고 여당 4명, 야당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으로 하도록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막판 수정됐다. 특별법안은 진상조사위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고,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여곡절 끝에 꾸려지는 조사위인 만큼 여야 모두 원만한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역사의 진실을 다루는 5·18 조사위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

“진상규명 대상엔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보안사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 최초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집단학살 및 암매장등과 함께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도 포함됐다.

인터넷 등에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5·18 폄훼·왜곡이 너무도 심각하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묻힌 여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선동의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 1980년 5월 이래 38년이 흐른 지금에야 5·18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가 38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광주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광주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더이상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오늘기자(정민경)의 시각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보수인사들은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왜곡이다. 이미 1989년 국회 청문회, 1996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013년 국방부 역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민경 기자가 쓴 위 글의 내용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1989년의 청문회에서는 북한군개입설이 규명범위에 없었다. 1996년의 검찰과 법원 판결에도 북한군침투설이 20개 [판시사항] (판단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200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북한군침투설이 규명범위에 없었다.

2013년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군침투설을 부인한 것은 2007년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7-18의 국방부특조위도 북한군침투설을 규명범위에 넣지 않았다. 이번 2월 6일에야 비로소 5.18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침투설이 규명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정민경 기자는 무슨 근거로 북한군침투에 대한 규명이 다 이루어진 과거완료 사항이라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주장은 5월단체도 검사도 판사도 똑같이 베껴 써서 5.18관련 재판의 잣대로 악용해왔다.

이철희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인식

정치인들은 북한군침투설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여야 구분 없이 거의 모두가 아래 이철희 의원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이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1980년 당시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파악할 수 없다는 원시적인 편견인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발견하지 못한 북한특수군을 한 개인이 발견해냈다. 국회의원들의 두뇌로는 198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가 그 엄청난 정보조직을 가지고도 발견하지 못한 진실을 3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 개인이 발견했다는 사실이 다짜고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니 북한군개입설이 “터무니없는 왜곡·선동”이되는 것이고, 지만원이 또라이가 돼 온 것이다.

이제부터는 북한군개입설이 사실인지 조작인지, 그리고 지만원이 또라이인지 아닌지 밝혀질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