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은 마치 공청회가 반대측의 물리력 행사로 무산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IMF 사태가 국민들이 게을러서 왔다는 주장만큼이나 생뚱맞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정부가 어떤 협상을 무슨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흥분하는지,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공개를 못하는지조차도 모른다. 귀막고 입막고 진행하는 협상이 공청회를 한다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공청회 무산은 비공개으로 진행하는 한미FTA협상이 불어온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무산된 공청회장에서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말씀 조심하십시오. 정부 대표에게 이런 상소리는 곤란합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말은 조심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을 찬성하는 정부의 협상 대표라고 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묵살할 권리는 없다. 그런 고압적인 자세는 미국과의 협상장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히려 반대하는 국민들의 공청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한미FTA 찬성론자 일색의 패널 구성은 제한된 정보와 주장만을 국민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무엇을 토론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들은 알고 싶다. 한미FTA 협상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말이다. 정부의 조속한 협정문 공개만이 불필요한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

2006년 6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