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사회적 기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에도 적극적이다. 반면, 우리 사회일부에선 부자들의 사회적 기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부자들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사회적 기부나 의무가 모두 부족하다. 게다가 얼마 안 되는 사회적 기부도 사고치고 입막음하는 것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불법 탈세도 거듭되고 있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부야 개인의 도덕적 가치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의무는 제도화 입법화해야 한다. 부유세 도입은 이미 늦은 시기지만 이제라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도 존경받는 재벌 하나, 존경받는 부자 몇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부자의 사회적 의무를 다할 때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는 다름 아닌 존경 받는 부자가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6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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