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 공정성을 보장되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깡문칼럼]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 공정성을 보장되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사련이 공당의 정당인가? 강은희 교육감 후보자를 선정 발표는 사전선거법위반 의혹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뉴스타운

다가오는 6.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보수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가 연일 뜨거운 감자이다.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 이런교육감선출본부(이사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여러 단체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는 오랜 시간 열정을 쏟고 노력해온 후보자들에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후보자 간 조율과 화합 타협이 되어 단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단일화 이후 진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교육감이란? 각 광역 17개, "시·도의 교육 및 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장". 임기는 4년이고, 3번만(최장12년) 할 수 있다. 광역시/도 교육청에 한 명씩 있다.  교육감은 대통령이 내린 교육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지라 적어도 교육부문에서는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수장의 집행기관으로 승격되고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다.

교육감의 성격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는 논의가 없는 편이라서 딱히 뭐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광역시,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볼 수 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정부의 차관급 혹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급이다.

최근 범사련(공당의 정당인가? 교육감 후보자를 선정 발표 사법기관에 사전선거법 위반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은 현장방문 및 개인 면접을 통해 발빠르게 5개 지역 보수 교육감 후보를 선정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단일화 기구인 교추본은 범사련의 후보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육감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실 야합에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들만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발표가 교육감 후보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에게 단일화 후보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단일화를 위해 후보자 간 의견 조율 중인 대구교추본은 대구의 경우 출마가 예상되는 대구교육감 보수 후보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범중도우파 후보라고 전격 발표를 해버린 범사련은 도대체 누구와 단일화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대구에 회원들이 전무한 범사련이 대구교육감 후보를 선정 추대한 것은 명백히 대구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특히 범사련에서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된 강은희 전 여성부장관 아들 병역문제, 국고 56억 가족 소유 회사 지원, 위안부 피해자 우롱, 역사교과서 문제, 최순실 딸인 정유라 두둔 등 많은 의혹들이 언론보도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강 전 장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한 축으로 당시 여성부장관을 역임 부역자 혹은 방임 방조 직무유기적 책임이 도사리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데 범사련이 좋은 백년대계의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자 선정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다. 도덕 윤리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자에 과연 적합한 후보인가 꼼꼼히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범사련 발표 후 강 전 장관 자신이 교육감 단일화 후보가 된 것처럼 언론에 대서특필했고, 대구시민들은 강 전 장관이 대구 보수 단독 교육감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된 정보가 대구교육을 망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에게 돌아간다.

교육감 후보자 단일화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기구가 난립하면서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범사련의 절차 문제를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교추본과 이사본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교육감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한 룰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였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를 선정하는 엄격한 룰은 어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자도 납득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단일화 기구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