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송금 특검의 정치적 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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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불법송금 특검의 정치적 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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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북한문제연구소 이사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 고민스러운 특검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알려진 송두환변호사가 28일오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낭카로운 질문이 쏟아지자 당혹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


김영준 북한문제연구소이사가 4월 7일 발행된 '자유시민저널(자유시민연대 발행)'에서 '대북 비밀송금 접근엄금 속내'라는 기고문(안보칼럼)에서 북한 김정일은 후세인을 압도한다면서 "후세인과 함께 무력신봉자로서 무고한 인민을 방패로 삼아 대량살상무기를 들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난세의 명콤비 트러블 메이커'들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일을 "사회주의를 빙자한 세습왕조 체제속에서 인권따위는 안중에 없고, 수백만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무력증강에 집착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보다 못여기는 지도자'라고 혹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라크전쟁이 끝나면 북핵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북한핵 문제 해결책은 "김정일의 제거(체제붕괴) 또는 망명뿐이라는 주장도 조금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후세인의 망명처 제공을 "독재자적 동류의식이나 동병상린적 정서'라고 평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망명'의 보호막아래 여생을 즐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세계의 독재자들인 우간다의 이디 아민, 과테말라의 폭군 듀발리에, 맹기수투 등이 비자금을 이용하여 망명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아이러니한 사례를 들었다.

북한의 김정일도 굶주림과 인권참상 속에서도 비자금이 무려 5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수백만이 굶어 죽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매년 6,7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라며, 대북불법송금의 진상규명이 그 범위를 놓고 정치적 흥정이 한창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일이 이 미스터리의 주요한 핵심고리로 부각되면서 그 파장 또한 요란하다'고 했다.

또 대북비밀송금 의혹에 대해 "대북 경협자금이냐 아니면 정상회담 대가냐 하는 문제도 명쾌히 가려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당국은 남북관계의 경직을 이유로 송금 상대방(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 불가로 금을 그으려고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북송금이 통차차원의 행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려고 강변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봉쇄된 접근엄금의 베일속에는 '민감한 인화력(引火力)과 엄청난 폭발'을 지닌 것이 분명히 있다면서 "만약 김정일이 망명이라는 면죄부와 천문학적 비자금의 보호속에 있다면 그에게의 일등공신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라고 정치적 흥정의 결과 김정일 독재정권에 의외의 이득을 주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대북 비밀송금의 실체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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