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리를 보면 공천제 때문에 지방자치의 의의가 상실되고 중앙정치판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 잡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폐해는 공천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여전히 만연돼 있는 지역중심 정치와 민주화 현대화 되지 않은 정당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지방의회 선거에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회에 진출한 인사들이 무색무취한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2002년의 경우에도 정당공천제가 없었음에도 중앙정부 심판이라는 민심이 대거 반영되었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특정 정당 내부에서 중앙에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내천'이라는 형식의 사실상의 정당공천이 십년 넘게 실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내천은 공천권은 행사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문제마저 있었던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공연히 정당공천제를 시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보수정당의 체질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책임정치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은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파행적인 정치관행과 선거패배의 이유를 엄한 곳으로 돌리는 식의 몽니정치 등에 맞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06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