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개인 16명, 기관 9곳 선박 6척’ 추가 대북 제재

올 들어 첫 독자 추가 제재, 중국기업 2곳 등 포함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위 사진)은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다른 곳에서 북한 금융망을 대신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각자의 활동지역에서 추방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대거 대북 제재 명단에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했다. 또 북한과 수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해온 중국 기업 2곳도 추가 제재 대상 명담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가 24일(현지시각) 추가 제재로 삼은 곳은 기관 9개, 선박 6척, 그리고 개인 16명이다.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는 이 같은 추가 제재 배경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제재는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에 해당 개인과 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조선련봉총회(련봉) 소속 직원이 가장 많이 지정됐다. 중국 단둥시(丹东市, 단동시)와 지안시(集安市, 집안시), 린장시(临江市, 임강시)에서 각각 련봉을 대표하는 정만복과 리덕진, 김만춘, 김 성 등 10명이다.

이외에도 김호규, 박광훈은 각각 러시아의 나홋카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련봉의 업무를 이끌었으며, 박동석은 그루지아(조지아)에서 활동했다고 OFAC측은 설명했다.

OFAC는 련봉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기업으로 북한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군사관련 품목에 대한 판매 지원을 전문으로 해온 기업이며, 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련봉 직원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안시 련봉사무소의 경우, 화학물과 드릴(Drill), 호스(Hose), 금속과 기계(Metals & Machines) 등을 취급해왔고, 단둥시에서는 북한의 무기 확산에 필요한 다목적 품목을 조달했으며, 린장시 사무소에서는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미국의 제재대사 은행인 대성은행, 해외무역은행, 금강그룹은행 등 관계자들도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중국 셴양의 대성은행의 대표 최성남과 관계자 고일환 등이 추가 명단에 올랐다.

또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베이징청싱무역, 당둥진샹무역‘ 등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제재했다고 OFAC는 밝혔다. 이 두 기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800만 달러(약 722억 3천 640만 원)규모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고, 1900만 달러(약 201억 8천 370만 원)규모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

‘베이징청싱무역’의 경우2톤의 고순도 금속을 련봉과 관련된 회사에 판매했고, ‘단둥진샹무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인 ‘단군무역회사’와 무역 거래를 한 혐의이다. 또 북한의 유일한 전자회사로 알려진 “하나전자 JVC' 등도 제재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유엔 안보리 제제 품목을 실어나르는 북한 선박 ‘에버 글로리(Ever Glory)호와 구룡호, 화성호, 검은산호, 을지봉 6호’ 등 6척의 선박과 이들을 소유한 회사들도 추가 제재 목록에 이름이 올랐다. 특히 북한 인공기를 달고 있는 화물선 ‘을지봉 6호’는 지난해 9월 북한 원산항에서 실은 석탄을 러시아 홀름스크로 운반한 혐의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 제재 명단에 오른 곳은 북한의 ‘원유산업성(Ministry of Crude Oil Industry)’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그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다른 곳에서 북한 금융망을 대신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각자의 활동지역에서 추방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2017년 총 8번 북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들어선 이번이 처음이다.